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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정리 경제


 2010년 총국가자산 7385조 부동산자산 5162조
한국가계자산은 부동산 77% ,미국 가계자산은 39% 이럼
에도 서브프라임터졌다. 실제로 한국경제 뇌관이 부동산
문제이다.
질문 외국에 비해 덜 올랐다? 일단 지표상은 맞다. OECD
국가중은 평균치 이하다. 서브프라임 이후 다른 나라에 비
해 덜 올라서 이후 덜 떨어졌다. 이는 전국 평균치다. 우리
나라 집값은 서울,경기를 의미한다.평균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왜냐하면 서울,경기,인천이 전체 주택 시총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집값이 얼마나 이상한 구조인지 봐보자.보통 평당
200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그렇다면 강남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평당 오백임 가능이고 실제로
지분 평수 따지면 말도 안되는 가격이다. 가격은 원가개념
과 수익개념 이 두가지 관점으로 파악해야 한다. 우선 대
표적인 인기 평수인 30평대 강남아파트를 살펴보자.
33평이 보통 십억정도 하는데 ㅡ 원가 개념 ㅡ그렇다면 평
당 오백만원이고 실제 대지지분으로 살펴보면 4평정도다.
즉 일억이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결국 실제 거래가
는 한평당 가격이 2억5천이라는 얘기다.그 다음에는 수익
개념이다.전세=지대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33평 아
파트 전세가 4억이라고 할 때 연금리를 5% 잡음 이자는 2
천만원이다.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이자가 5천만이다.결국
차이가 3천만원 즉 3% 차이가 나는데 누가 투자하겠는
가? 그래서 통상 전세가와 매매가가 반비례 관례를 보인
다. 즉,전세는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수요라는 의
미며 투기수요가 있다는 말과 동의어로 이해해야 한다. 투
기수요= 부자이고 이는 주로 40~50대이다.장래에는 결국
집값 하락은 동의하는데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는 논리가 있
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1인가구가 증가해서 그렇다고 말
하는데 1인가구 특성을 모르는 소리다. 연령별 1인가구 구
성을 보면 10~20대와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노령
화는 곧 빈부격차의 심화다.결국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난한 노인문제이다. 아파트,주택수요가 아닌 쪽
방,고시원수요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1인당 소득수준
으로 비교하면 2010년 기준 45.1%가 100만원 미만이
고,100~200만원 사이가 31%이다. 400만원 이상은 4.8%밖
에 안된다. 이런데 무슨 아파트와 주택 수요자가 많다고
하는가? 그리고 주로 중대형이 공급된 상황에서는 단기적
이든 중장기적이든 절대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구조다. 부
동산도 결국 가계소득이 올라야 가격이 오르고,그 이상 상
승하는것을 거품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는 왜?
집값은 절대 늘 상승하지 않았다.1986~1992는 호황기라
상승 이후 2002년까지 정체기였다. 아파트 대세 상승기에
는 전세가는 안오른다.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가 오른
다.이는 전세는 투기수요다! 투기수요는 가수요인데 이는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발생한다.대세상승기에는 전
세공급이 느니 당연히 전세가격은 매매가 대비 떨어지게
된다.앞으로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주
택이 주거의 개념으로 가는 순간 결국 사라지게 되어있다.
수도권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일본처럼 커지게
된다. 이는 더구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계급의 고착화내지 사회변동성을 죽이게 된다. 개인적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결코 집을 사서는 안된
다.이것이 가장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대안이다.물론 여기서
예외인 경우도 있다.빚 부담이 없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
택 구입은 당연히 나서야 한다. 이러한 임대위주 주택사회
에서 발생되는 문제해결은 사회가 나서야는데 국가가 공공
임대주택 개념으로 가야한다. 예를 들어 뉴타운은 수익이
나려면 중대형 비율로 나야는데 결코 성공할 수없는 구조
이다.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세중 일시적인 수요 즉 온전히 자기돈으로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다.그런데 투기를 통한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국내 가계부채 문제에
서 짚고 넘어갈게 바로 사금융시장이다.미국은 소위 닌자
론 역시 통계로 잡히지만 국내의 경우 사채시장은 통계에
안잡힌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역시 사금융이라는 것을 감
안할때 가계부채 뇌관은 전세보증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점은 누차 경고했던 얘기고 특히 서울시내 아파트 보유
자의 평균 보유 아파트가 4채라는 것을 감안할 때 더 심각
해 질 수 있는 문제다.
실질소득 증가가 곧 부동산경기상승이라는 기본적 경제학
지식도 무시하고 있는 상태로 억지로 받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붕괴시 그 후유증만 증대한다.우리 나라의 경우 지
난 2008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시기였는데 놓쳤기에
다음 부동산 하락시 더 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버블붕괴시 고통을 아직 우리나라는 체험하지 못한 것이
필자는 더욱 두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일본이 지난 버블때
입은 손실은 태평양전쟁때 입은 손실보다 크다는 분석이
다.
미국 역시 지난 금융위기때 부동산 하락으로 가계만 입은
손실이 대략 7조달러인데 이 규모는 미증시 시가 총액과
비슷하다. 자산시장서 부동산 붕괴의 여파는 그만큼 엄청
나다. 참고로 국내 GDP가 1.2조달러다. 그만큼 미국이 버
블붕괴후 입음 상처가 엄청났고 글로벌 경제의 동력이 미
국 경제가 이정도 타격을 입었기에 대공황 이후 위기라는
말이 나온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동산 전망을 간
단히 해보려 한다. 부동산폭락을 말하는 것은 어떡하든 그
끝에는 다시 헐 값에 물량 매집해서 이 사회시스템을 바꾸
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물론 그 폭락이 일본처럼 90%
가까이 폭락을 말하지 않는다. 일단 그렇지는 않더라도 폭
락이 진행된다면 그동안의 사회모습과는 달라질 것이다.예
를 들어서 전면적인 월세시대 개막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강북 특히 마포구,노원구쪽 '30평대' 아파트 월세'
가 파악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서 우리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확실한 마지노선인 전세가
있다는 점이다.개인적으로는 2001~2002년 매매가가 지지
선이 될거로 본다. 물론 깡통주택은 예외고 주상복합 역시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까지 쉬
는 것이 맞고 주식은 바로 그 직전까지 들고 있는게 큰 그
림으로 그리는게 일단 현재서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다.

스페인 부동산붕괴와 우리나라의 교훈 경제


 

인구 4538만명

GDP 3643억달러

1인당 GDP 29689달러

무역규모 : 수출 2683억달러

수입 4014억달러

주요산업 : 건설,관광업

 

 

다음표를 보면 알겠지만 스페인 극심한 경상수지 적자국가이고 결정적으로 제조업이 없는 국가이다. 그런데 스페인에 그나마 있는 제조업이 있는데 그것은 명동등서 으리들이 즐겨사는 브랜드인 바로 ‘ZARA’. 즉 다시 말해서 스페인의 제조업은 섬유업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 스페인 세계적인 관광대국이다. 2011년 기준 세계관광시장 점유율 1(14%)며 관광산업 고용인력은 210만명(총고용의 11.3%) 관광수입 620억달러 (GDP4%)나 된다.

 

그리고 스페인은 경상수지적자로 세계2위인데 물론 1위는 미국이다. 여기에는 민간소비나 건설자재등은 수입에 의존하는 면이 크게 작용한다.또 연간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10%를 상회하고 있어 만성적 외환부족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특히 이러한 적자분을 민간부분서 차입하고 있기에 다른 유럽국가보다 부채문제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GDP88%인데 참고로 대한민국은 86%.

 

 

스페인은 18세기 이후 유럽의 변방국가에 불과했다.특히 1939년부터 집권한 프랑코총통은 1975년 사망할때까지 유럽선진국가중에서 가장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늦게 시작된 나라였다.즉 스페인은 1975년 이전의 폐쇄경제와 이후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나눌 수 있다.또한 스페인은 외국인투자에 크게 의존하여 성장한 경제인데 이는 우리나라와 흡사한 면이 있다.

 

그런 스페인의 경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1950년 한국전쟁후 미소간의 냉전이 본격화될 때 스페인에 미군 기지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1959년까지 총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를 받게 된다.이에 힘입어 스페인 경제는 1950년 연 5%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했다.그러나 스페인 경제의 고질절 병폐인 부패와 극심한 인플레,그리고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화부족이 심각했고 이에 따라 젊은 경제관료와 은행가,기업가등이 과감한 개혁을 이뤘고 1958년에는 OECD 그리고 1959년에는 IMF와 세계은행에도 가입했다.이러한 기구의 도움과 미국 정부 및 금융기관의 차관 및 지원등과 외국인투자가 확대되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특히 60년대말에는 한해 관광객이 2000만명에 이르렀다.또한 이 시기에는 외국인 투자 특히 40%정도가 미국 기업들의 투자였으며 이당시 경제개혁이 스페인의 중산층을 탄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견고한 성장을 하던 스페인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등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물가는 25%까지 오르고 실업률은 20%대를 기록하는 등 혼란에 빠지게 된다.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1982년 집권한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곤잘레스 홍리는 좌파정부 수장임에도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사회보장비 지출 합리화,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민간투자자본투자 촉진 등을 추진했고,그 결과 중앙정부재정적자는 GDP5%대로 낮추게 됐다.거기에 80년대 저유가,저금리,저물가의 이른바 3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이에 힘입어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해 관광객이 급성장했다.특히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 공공투자가 이뤄지면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스페인은 실질경제성장률 4.5%를 기록한다.

 

90년대 후반이후 부동산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는데 전과 다르게 독일 금융기관들의 중심이 돼서 부동산투자가 늘면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또한 90년대 중반부터 관광객도 다시 급증했다. 그 결과 20017556만명이던 관광객이 2007년에는 9890만명에 달했다.이에 더불어 관광수입도 증가했는데 1997237억유로였던 것이 2007년에는 422억 유로로 관광수지는 2003년 이후 연간 27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유로화 도입에 따른 금리하락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독일 금융기관에 이어 프랑스 금융기관의 부동산투자까지 합쳐져 스페인의 토지와 주택버블은 더 커지게 돼서 1995년에 비해 2008년초에는 평균 3.2배 이상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 가계는 주택구입을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과도한 차입을 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났다.이 기간동안 스페인 경제는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소위 자산효과에 의해 가계소비지출이 호조를 이뤘고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했으며 실업률도 하락했고 전체 고용의 12%를 차지하는 건설업과 11%를 차지하는 관광업이 급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스페인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붕괴됐다. 여기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저축은행인데 2000~2007년 사이에 저축은행 모기지 규모가 111억유로에서 598조유로로 급증하게 된다.더구나 스페인 저축은행은 소유구조는 지역유지나 교회 등 소유의 비상장 구조라 규제가 미약하고 지방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서 이른바 복마전양상을 띌 수 밖에 없었고 30%이상의 부동상하락과 실업률 급증에 따라 저축은행 부실은 급속도로 확대됐다.

또한 경상수지적자 역시 빠르게 확대됐다.특히 2007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1000억유로에 달해 GDP대비 10%에 육박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와 대외차입에 의존한 부동산투기는 스페인의 가계소비지출 증가와 건설경기 붐을 일으켰고,가계소비와 건설투자등의 내수경기 호조는 수입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났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한번에 노출된게 바로 지난 금융위기였다.

 

그런데 실질적인 스페인의 문제는 바로 재정적자다. 2008년 즉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별 문제없이 지나갔었다. 특히 스페인 재정적자문제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지출 비중을 봤을 때 중앙 21.7% 지방 49.6%이고 중앙정부는 흑자,지방정부는 적자재정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스페인의 강력한 지방자치제로 인하여 지방정부 지출 축소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는 흑자이고 지방정부는 적자이기에 오히려 잘 드러나지도 않아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예를 들어 이태리국채금리가 스페인국채금리보다 더 높다고 해서 이태리보다 스페인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여기에 스페인 경제의 회생이 힘들다고 보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대공황 수준에 버금가는 실업률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급증했는데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까지 침체하며 관광산업이 침체기에 빠진 것은 관관업 비중이 큰 스페인에 더 큰 타격이 됐다.

201212월 기준 스페인 실업률은 18.9%고 청년실업률은 37.8%. 이것이 공식 자료라고 볼 때 실제 체감 청년실업률은 50%라고 보는게 맞을 거 같다. 이런 경제에서 희망이 보이겠는가? 그렇다면 왜 스페인 실업률이 문제가 되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이렇게 높이 나오는지 알아보자. 우선 아까 언급한 대로 스페인은 제조업을 기반한 경제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들을 수 있다.그리고 스페인만의 독특한 임금체계를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정규직은 물가연동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 즉 정규직 노동자는 생산성이 아닌 물가에 근거해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취약하다.임금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기반을 해서 받아야는데 물가에 연동되서 정규직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따라 받으니 이는 장시간의 산업생산성 향상성을 기할 수 없기에 제조업 기반은 계속 몰락할 수 밖에 없고 국가 산업 기반이 점점 관광업으로 쏠리는 구조로 갔고 이에 따른 특수로 건설업도 같이 육성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몰락을 맞았다. 또한 구조조정시 비정규직 정리해고가 일상화된 기업문화도 스페인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참고로 스페인 비정규직 비율은 유럽2위 수준(2011년 기준 25.9%)인데 여기서 문제는 급여생활자의 절반 가까이 특히 신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스페인보다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는데 앞으로 시사하는 봐가 크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차산업혁명 이후 제조업에 기반하지 않는 경제는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스페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미국의 위기라는 것도 결국 제조업의 위기이고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것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즉 제대로된 일자리는 소비자 구매력을 높이고 이것은 바로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참고로 미국경제의 실질회복 여부 역시 소비자구매력 회복여부가 핵심이다.

 

자 그럼 스페인경제를 마무리해보자 한다. 스페인경제는 외국인투자와 대외차입에 의해 제조업기반 없이 성장한 경제라고 할 수 있다.특히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유로화 도입에 따른 저금리가 맞물리며 늘어난 관광객과 부동산 버블 그리고 이에 따른 가계소비증가와 건설투자로 내수경기가 장기간 호조를 보이며 금융위기전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거품이 꺼지며 실업률은 급증하고 경상수지적자폭도 증가하며 독일,프랑스금융기관등서 차입한 대외채무도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빚의 양보다 더 중요한 빚을 갚을 능력은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스페인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기까지 스페인경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를 잘 모르는 독자라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 같다. ?우리나라와 유사한데...맞다.원고 의뢰를 받았을 때 주제가 바로 그 스페인 거품붕괴와 우리나라와의 유사성이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2000년 부동산급등 배경을 소개하겠다.

 

2000년후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경제,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는 그 성격과 구조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월가의 독점 금융자본의 각종 파생상품,자산의 증권화로 인한 풍부한 달러에 의해 국제 금융시장의 저금리 장,단기 차입과 일본 엔화의 저금리 자금을( Carry-trade) 국내 은행들은 집중적으로 차입해,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기업의 설비 투자,운전 자금의 대출보다 담보가 안전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계 대출인 주택담보 대출에 집중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대형 건설회사-부동산 업자-언론-정부-은행 합작해서 부동산거품을 일으킨 것도 배경이다. 결론은 2000년 이후의 부동산 열풍과 투기는 경제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 에서 부동산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동산 버블이 누적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동산문제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환율 정책의 지속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달러를 시장에서 매입하며 경제,금융 시스템에 천문학적 원화 유동성의 공급과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지금도 소비자 물가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데 금리를 동결하고 정상화 하지 않는다면 향후 엄청난 물가폭등 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질지 궁금하다. 가계소득은 저금리의 지속으로 예금이자는 줄어들고 장바구니 물가는 급등을 하여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실질임금의 상승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급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은 점점 감소하면 가계의 금융부채는 상환조차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때문에 차기 정부가 가계경제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게 가계부채문제다.

현재와 향후 국내 경제,금융의 환경과 비정규직이 점점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판단할때, 현재 146-9% 추정되는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향후 지속 될 수 가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경제정책,금융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경제,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숙고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특히 정권 교체기라 더욱 이점을 숙고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조만간 국내 경제,금융 시스템의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뇌관이라고 보고 있다.

 

 

 

 

 

 

 

 

 

 

 

 


2013년 세계경제 리스크 정리 경제

 

2013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와 리스크 평가

 

 

미국의 재정문제는 산 넘어 산

'12년 말에 도래한 재정절벽 문제는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어 일단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합의안의 핵심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세운 부유층 증세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소득세율이 최고 39.6%까지 인상되었다. 특히 이번 합의는 공화당이 '93년 이후 20년 만에 증세에 동의했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외에도 장기실업수당 지급기간을 1년 연장하며, 부양자녀 세액공제, 근로장려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5년 연장되었다. 하지만 재정절벽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재정지출 자동삭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일단 재정절벽이라는 커다란 암초에서 벗어 났지만, 정부부채 상한 등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문제가 미국 경제의 앞을 가로 막고 있다. ’13년 초 전후로 정부부채가 법정한도(16.4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정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국가부도 등의 문제가 증폭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부부채 상한은 예산관리법에 의해 설정된 재정지출 자동축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과 의회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부채 법정한도는 미국의 단기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잔존하고 있는 재정절벽과 정부부채 상한 문제의 균형 있는 해법이 향후 미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U, 주변국의 재정문제를 둘러싼 과제가 산적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는 정책적 노력으로 다소 소강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정부부채를 지닌 주변국을 중심으로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총선결과가 유로존 재정 위기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128일 재 정문제 공조에 우호적인 몬티 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앞선 20132월에 총선이 실시될 계획이다. 총선결과에 따라 베를루 스쿠니 전 총리가 이끄는 구 여권의 승리와 연정 실패 등이 가시화되 면, 차기정권의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 다. 또한 20139~10월 실시되는 독일의 총선에서는 연립여당의 지 지율이 과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향후 야당이 포함된 연정의 재구 성으로 유로존 재정문제 관련 공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유럽 재정위기 재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리스와 스페 인의 정부부채 해결도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21126일 유로 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436조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했지만, 그리스의 근본적인 부채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 다. Moody’s 등에 의하면, 그리스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채권국이 요구하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 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예정된 부실은 행에 대한 원활한 공적자금 투입과 지자체 부실 해소 등이 중요한 과 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29월 실시된 14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7개 은행이 건전성 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자본투입을 통한 자본확충과 부실자산 분리 등으로 2014년 말까지 핵심 Tier 1 비율 9%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스페인의 17개 광역 지자체 부채는 2008년 이후 4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8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3년 유로존 개별국가들의 경기회복은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하거나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중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사되어 유럽의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면서 유동성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재정건전성과 대외경쟁력 회복, 성장여력 확대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고성장 속에 드러난 구조적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균형적 성장을 모색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성장 우선정책으로 두 자릿수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별 격차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지역별 월 평균 임금을 보 면, 연해 지역에 비해 중서부 지역이 전국 평균(3,466위안)을 하회하는 가운데 상해(6,259위안)와 헤이룽장 성(2,656위안)간 임금격차는 2.4배 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수출확대를 위한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으나, 해외여건의 악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후발 신흥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의 투자패 턴을 통한 성장기조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자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방향은 투자보다는 소비주도의 성장과 산업구조의 효율화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임금 불균형 시정 등 민간소비의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 산성 제고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공해나 민족간 대립 등 고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강이나 자동차 등 과잉설비 문제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효율 화가 전개될 전망이다. 중국은 아시아 주요국 중 GDP에서 차지하는 고정자본형성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 소비주도 성장을 위해 향후 투 자 주도 산업은 제조업을 대신하여 서비스나 환경산업 등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기준 업종별 고정자산투자에서 제조업 의 비중은 34.0%로 가장 높은 반면 서비스 관련 업종의 비중은 11.7% 로 낮은 편이다.

 

 

 

원유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잠재 속에 미국과 이라크가 시장의 구조변화를 주도할 가능성

2012년 들어 원유시장의 수급여건은 완화되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정 정불안으로 인한 공급차질 우려는 향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이다. IEA 등에 의하면, 2013년 원유수요는 유럽의 경기부진 등으로 회복속 도가 지체되는 반면 공급이 2012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일일 134만 배럴의 공급 초과가 예상된다.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 가능성, 시리아 내전 등의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나 주요 선진국 경기의 불확 실성 해소가 가격변동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앞으로 원유시장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와 이라크의 생산능력 회복 등이 구조적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셰일 가스 혁명을 통해 미국은 국산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고, 천연가스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전력분야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의 하향 안정과 환경규제 등의 영향으로 석탄연료를 대신하여 천연가스 활용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에 따르 면, 셰일가스 증산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15~23% 하락할 경우, 화학산 업의 생산과 고용이 각각 2,141억 달러, 61.8명 증가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는 2012년 하반기 이후 이란의 생산을 추월하고 있 는데, 이라크의 산유량 증가는 이란의 감산분을 상쇄시킬 뿐만 아니 라 안정적인 원유시장의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IEA 201211월 발표한 ‘World Energy Outlook 2012’에서 미국이 2020년 대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떠오르며, 이라크는 2030년에 사우디아라 비아에 이어 제2위의 원유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신흥국, 국가별 성장 여력은 차별화

선진국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신흥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는 성장 속도나 전개 내용 등에서 차별화가 예상된다. 2013년 중에는 선진국의 금융완화 효과와 각국이 지닌 구조적 문제 등이 경기하강 리스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의 금융완화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도와 터키 등은 고물가와 함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외부충격 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구사가 제한적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에서는 전세계 GDP32.0%를 차지하는 중저소득 공업국의 성장 여력 확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중소득 공업국은 1인당 GDP 1만 달러 이상, 제조업 비중이 10% 이상인 국가이며, 저소득 공업국은 1인당 GDP 1만 달러 미만, 제조업 비중은10%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IMF에 따르면, 2011~14년 중 평균 성장률은 성장잠재력이 큰 저소득 공업국이 7.3%, 중소득 공업국은 3.7%로 예상된다. 다만 저소득 공업국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외 여타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낮은 편이다. 중소득 공업국은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1과 같이, 장기적으로 정체된 국가들도 있으나, 구조개혁이나 산업정책의 성과 등으로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한 국가들이 있다. 이들 중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등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로존의 재정문제는 각국 정부와 채권국들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다소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주변국들은 경기침체 국면의 장기화로 재정 문제 개선은 지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재정통합이나 은행동맹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고채무국의 경제 및 재정의 전망에 따라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국들은 재정긴축과 함께 가계의 채무조정이 지속되면서 내수악화와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 나오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의 재정건전화 논의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재정절벽을 회피하더라도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향 설정이 시급하며, 일본은 재정규율의 유지와 구축 등의 과제가 상존한다.

향후 각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유의하면서 주요국의 새 지도부의 정책방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적 완화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국가의 자산가격 상승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면서 실물경제에 다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13년에는 미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새로운 지도부 정책방향이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축 중 하나인 중국은 새 지도부가 경기상황에 대응하면서 소득격차 해소 등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지가 관심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중국인은 한국인 관광객에게 10년만 기다리라고 말헀다 경제

지난번글에서 우리나라의 개성상인에 대해서 애기 했다 이번글에서는 중국의 화상(화교상인) 일본 오오사까 상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한.중.일 국민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애기 해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화상에 대해서는 지난번글(국제자본의 중국 공략..)에서 자세히 설명한바 있어 이번글에서는 국내의 화교상인의 부침에 대해서 애기 하려고 한다 국내의 화교들은 조선중기의 부산.인천.원산.청진항의 개항과 더불어 그수가 점점증가 하다 일제시대를 통해 화상특유의 단결력과 타고난 상술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된다 처음에는주로 중국 산동성 출신이 주류이루다 점점 대만 화교들이 주류를 이루게되었다 그들은 특유의 공동체 의식의 단결력으로 이승만 정권의 배타적인 정책으로 재산권의 제약등(상가.주택은 50평.대지는200평이상 소유는 법적으로 불허)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중국인 특유의 대륙성 기질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상당한 부를 쌓아 인천 차이나 타운에서는 한때는 인천의 부를 거의 화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애기도 나돌 정도였다.

 

그들은 소규모 무역상이나 보따리 장사로 부를 축적하고 국내에서는 주로 중국 음식점으로 부를 축적헀다 그들은 처음에는 몇평도 안되는 중국 만두집이나 호떡집으로 시작을하여 점점 규모를 크게 늘려 갔다 하루 매출한 것을 계산해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밥을 안먹고 생각보다 이익이 적으면 만두나 호떡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절대로 이익이 안나면 돈을 쓰지도 먹지도 않는다 그리고 벌은 돈은 중국 화교 내부에서만 유통이된다 원재료인 쌀.밀가루와 부식자재 심지어 나무젖가락 까지 화교 공동체내의 상인들 한테서 구매를 한다 그러니 화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돈은 거의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으니 화교들의 부가 쌓일 수 밖에없다 그들은 자기보다는 우선 화교 공동체를 우선한다 그만큼 단결력이 강하여 한국사람이 화교들의 음식점(흔히 중국집)이 있는 곳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번번히 물러 나와야 헀다 그들의 배타적인 상행위등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하고 적대적이기 까지 헀다 축적한 돈은 화상들이 주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대금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축적한돈은 주로 은행예금보다는 귀금속(주로 금)을 매입 축적 하며 점점 상권과 부를  확대 해나갔다. 자식들도 반드시 화교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며 중국인이라는 민족의식을 어리릴때 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

 

그들의 대륙성 기질과 끈기가 잘나타나는 일화는 어떤 중국집 주인이 중국의 명절인 춘절에 주방장하고 마작(중국의 전통적인 놀음)을 하여 중국집 권리를 주방장한테 넘기게되어 춘절 휴일이 끝나고 주방장은 계산대에 앉아서 주인이되고 전주인은 주방에 들어가서 자장면 국수를 뽑으며 신분이 바뀌어 주방장이되어 음식을 만들며 일년동안 번돈을 그다음해 춘절에 또다시 마작을하며 중국집을 다시 찾을때까지 주방장 노릇을 헀다는 일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주인이 주방장이되어 그집에서 일을 할지 의문이간다 중일전쟁 당시 일화로 일본이 노구교다리 사건을 고의로 조작해 중일전쟁 발발후 중국군 포로를 잡아 총살을 시키는데 중국포로가 무덤이라도 파게 해달라고하여 일본군이 삽을 주며 무덤을 파라고 하니까 무덤을 파면서 땀을 흘리며 네모로 각이지게 파고 땀을 흠뻑 흘리면서도 평평하게 고르기까지 하여 바로 죽는데 뭐하러 그렇게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냐고 묻자 그포로가 죽을때 죽더라도 내가판 무덤에 편안히 묻혀야되지 않겠느냐고 애기하며 나무펫말에 이름이나 적어달라고 부탁해 일본군인이 기가 질렸다는 애기도 있다 대륙성 기질의 전형인 것이다. 중국 국내의 화교사회의 쇠퇴는 박정희 정권때 일본의 롯데의 창업주가( 신격호) 외국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던 고국에 처음 투자를 하려고 지금의 을지로에 롯데호텔을 지을려고 투자계획을 세우고 정부당국과 협의를 했다 지금의 롯데백화점자리가 그당시 산업은행 본점 건물이 있었다 산업은행 본점과 주변건물을 매입해 호텔과 백화점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주변 건물중 그당시 서울에서 유명한 중국의 화교출신 소유인 아서원이란 중국집이 산업은행 본점 옆에 있었다 정부에서는 제일교포 재벌인 사업가가 국내에 투자 한다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라고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모든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화교출신 주인이 아서원을 롯데에 팔지를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니 롯데는 난감하여 정부와 상의를 하여 청와대로 알려지게되어 그당시 명동 남대문 소공동과 을지로의 서울 상권의 노른자위에 밀집해 있던 화교상인들의 뒷조사를 지시하여 화교들의 엄청난 부와 국내에서 돈만 축적하고  한번 화교 공동체로 들어간 돈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철저히 배타적이며 국내에는 도움이 안되고 그들의 부만 축적 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청와대에서 분노를 한것이다.

 

그이후 국내 화교사회는 그동안에도 이승만정권서 부터 화교에게 불리하던 법규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더욱 철퇴를 가하여 그이후 한중수교를 거치며 국내의 화교사회는 급속히 쇠퇴 하게되어 지금은 변두리인 연희동과 인천 차이나타운등지로 밀리고 거부들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대만으로 귀환해 지금 국내의 화교사회의 위축과 함께 그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게 된것이다 그러나 전번글에서도 애기 했드시 전세계의 화상은 유대자본에 못지않는 부로 지금도 그영향력이 크지만 향후 중국의 정치. 경제력 국제적 위상이 더욱 커질 것이고  전세계 화상자본도 그와 함께 더욱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의 오오사까 상인의 형성은 일본 에도(도쿄) 막부시대에 도요도미 히데요시(풍신수길)의 뒤를 이는 도구가와 이예야스의  막부시대에(1600년대) 지방의 영주(다이묘:대명)들의 에도 막부에 보내는 조공물의 집산지로 자연히 상권이 형성되고 부가 집중되게 되었다 현재 국내의 주식분석가들이 이용 하는 유명한 일목균형이론도 일목산인이 오오사까의 사계절 곡물가격의 변동을 연구하여 동양철학인 음양오행의 심오한 철학을 접목시켜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계천의 상가처럼 오사까의 중심상권은 시내를 흐르는 오오사까강의 양편으로 형성이 되었다 오사까 상인들중 거부들은 주로 인근 나고야지방 출신이 많다 그이유는 오다 노부나가-도요도미 히데요시-도구가와 이예야스 세명의 막부 권력자가 나고야 출신이어서 나고야 사람들이 오사까의 주요품목 상권의 이권을 초기부터 장악헀던 것이다.그와 함께 막부정부와 무사들에 절대적인 충성을하게되고 나중에 몰락해가는 막부정부와 하급무사들의 천황복귀에(왕정복고) 영향을 미치게된다.

 

오사까 상인은 주로 어릴때 부터(보통 빠르면10대부터) 부모를 떠나 상점에서 숙식을 하며 상인의 도를 배운다 새벽에 일어나 상점앞을 청소하고 상점문을 열고 그날 물건을 정리 진열하고 장사준비를 하면 지배인이(가개내에서 근무하는 상사) 출근하면 가개 밖으로나가 가게앞 에서 사계절 비가오나 눈이오나 혹독한 겨울에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게앞 에서 손님을 맞으며 하루종일 근무를 한다 가개앞에서 근무를 수년간(보통5-10년)하고 경험이 쌓이고 주인이나 지배인이 판단해서 내근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근을 시작해 상점 내부의 돌아가는 일을 배우게된다 그혹독한 수련과정에서 일본인의 국민성인 나보다 우리. 우리보다 국가라는 국민으로서 더나가서 상인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단결하는 정신을 형성하게되고 오사까 상인의 특유인 과욕을 부리지 않고 근검.절약과 절대 한시각이라도 허비 하지않으며 부를 과시 하지않고 자기보다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남을 도와도 다른사람이 모르게 도와 준다) 상인정신으로의 기본정신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와 소양을 정신과 몸으로 배우게된다 지배인으로서 경험과 능력을 인정 받으면 그다음에 독립의(우리나라 개성상인과 비슷한 간판물림의 관례가 있다) 전단계인 외부로 거래처의 영업과 물건 구매등 외부근무의 경험을 쌓게되고 그이후에 주인의 도움으로 같은 상호로 독립을 하여 상점 주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명 상점에서 근무를 했다면 근무하던 상호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며 전에 근무하던 상점과 동등한 신용과 위상을 갖게되 그능력에 따라서 더크게 성공할 수 도 있는것이다. 같은 동료점원이 먼저 승진을 하기기위해 동료점원을 모함하거나 시기를 하면 절대로 승진을 하며 독립을 할 수 가없고 도퇴되는 것이다. 인성과 겸양을 중시하는 것이 오오사까 상인정신의 중심이라 생각한다. 소설 불모지대에 등장하는 실존인물인 이또주 상사의 취재역도 나고야 출신이고. 우리나라 재일교포 사업가들도(롯데 신격호 회장도 오오사까 출신임) 거의다 오오사까 상인 출신이다.

 

전번 글과 함께 한.중.일의 상인의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삼국 상인의 특성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되는 점은 어릴때 장사를 배우면서 혹독한 고생과 함께 공동체로서의 단결을 몸에 익히고 상인의 생명인 신용과 근검 절약의 생활철학과 상인정신을 마음과 행동으로 익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각나라의 국민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대적일 수 밖에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각국의 유명한 상인들을 비교한 것은 나자신도 한국인 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이글을 올려야 겠다고 생각해서 각국의 상인들을 비교한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개성상인의 자질과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상인으로서의 신용과 단결력은 중국의 화상이나 일본의 오오사까 상인들 보다도 훨신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은 세계의 어느나라 국민 보다도 뚜렸하게 대비되는 우수한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수학등 세계 학력 테스트나 예술.스포츠.학계.사업 각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활략하며 인정을 받고 있는  인재들을 우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드시 많은 인재들이 있다 우리의 선조들의 고려시대 금속활자.신비한 영혼을 담은 것같은 어느나라도 모방할 수 없는 고려청자.조선백자와.거북선.첨성대.나전칠기.한지(고려지).과학적인 전통한옥.중국과 일본도 인정하는 경주의 안압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계속 소중한 선조의 자산으로 보존.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조들의 유산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 개개인은 세계의 어느나라 국민보다도 자질과 능력이 우수 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자부심괴 긍지를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다른 국가가 우리국민을 어떻게 판단 하는가를 깊이 생각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민인 한족들과 일본인들의 단결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개인의 자질은 우수 하지만 국민적인 단결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위와 같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중국인이 우리 관광객들 한테 애기한 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90년대 당시에 중국은 현재의 경제력 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이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수준이 낮었다(그당시 TV에 나오는 중국사람의 얼굴과 지금과 비교하면 확연히 비교가 된다) 그당시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급속히 향상되고 해외 여행객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나라 관광객은 중국에 여행을 가서 중국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을해 중국민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다(그당시 100$ 이면 최고급 호텔의 숙식과 최고급수준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이 그당시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한국인한테 앞으로 10년만 기다리하고 애기를 헀겠나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위기 때문에 중국에 부탁하며 굴욕적으로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중국인들한테 우리청년들이 데모하다 백주 대낮에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인 강남에서 폭행을 당해도 강력하게 대처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중국대사가 기자회견에서 협박과 비슷한 큰소리를 치고.. 우리가 중국마늘 수입을 규제하자 바로 국내 핸드폰 보복 수입금지 조치내리자 바로 금지 해제하고 한국민으로서 치욕이고 자존심 상하지만 냉엄한 현실인 것이다.

 

한때는 독일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을 호텔에서 체크-인을 거부 한적도 있었다 같은 동양인인데 일본인은 체크-인 하고.. 그이유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할때 항상 사소한 물건이라도 몰래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다(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골프장이나 공공장소. 항공기내 에서의 무례한 에치켓도 마찬가지고..가이더의 지시에 안따르고 개인 행동하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았던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많이 개선 됬지만 뉴질렌드에 이민간 선배가 언젠가 애

기 하기를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에 나오면 더 단결이 안되는 것같다고 애기를 한적이 있다 선배가 사는 마을에 한국인이 70명정도(한가구에 4인가족 이라면  17가구 정도) 거주 하는데 한국인 교회가 두군데나 된다고 하며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하냐며 쓴웃음을 지으며 애기하며 더욱 부끄러운 것은 뉴질렌드는 사회보장이 잘되있어 경미하게 다쳐도 직장에 안나가도 국가에서 충분히 급여가 나오는데 중국인들은 경미하게 다쳤을때  직장에 출근을 한다고 한다 한국인은 직장에 충분히 나가도 되는 상태인데 편안히 쉬면서 국가에서 돈을 받으며 중국인 한테 왜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데 굳이 힘들게 출근하냐고 하며 중국인한테 멍청하다고 비웃는다고 한다 그런일이 여러번 알려지자 뉴질렌드 정부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 다른나라 이민자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한동안 이민을 금지 한적도 있었다 부끄러운일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유럽이나 남미. 케나다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 하면 우선 차이나 타운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한다고 한다 그러면 밀입국자가 아닌 미국 영주권자로 변신해 직장까지 구하여 신분이 바뀌는대 한국인이 코리아 타운에 들어가 같은 동포라고 도움을 청하면 일을 시키고(당연히 일을 해야지만)임금도 않주고 약점을 이용해 이용만하고 나중에는 이민국에 쇠고랑을 차고 구속된다고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할말을 잊을뿐이다.현재 뉴욕의 중심가의 중요한 교포상권이 중국화교에게 거의 넘어 갔다고 한다 한국인들 상점 주인을 개개인으로 상대해 다른 가게보다 높은 가격을 주겠다고 하나둘씩 상점과 건물을 인수하고 거의 중심 상권을 점령을 했다고 한다 반대 상황이라면 중국인은 단결하여 아무리 금액을 많이 준다고해도 어림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중동 건설붐이 한참 호황이고 우리나라 대형건설사들이 중동건설에 많이 진출하고 근로자도 중동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외국인들이 한국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을보고 저렇게 일해도 몸이 괜찬냐고 하며 저렇게 일하다가 죽겠다고 애기 할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한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근면성과 건설회사의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사우디 발주처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를 많이 받고 중동의 오일$를 엄청나게 벌어들여 경제발전에 견인차가 되었다 그런데 그당시로서는 일반 건설규모에 비해 몇배나되는 큰프로젝트의 공사가 사우디 발주청에서 입찰을 하는데 그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있다.

 

위에 오사까 상인들처럼 나보다도 우리 우리보다도 나라를 우선 생각 하는 것이 일본인들 국민성이다 일본은 종합상사가 중동에 진출해 있는데 미스비시.이토즈.미스이.스미토모등 대형상사들은 큰프로젝트가 입찰공고가 나면 종합상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며 어느 회사가 입찰이되는 프로젝트에 유리한가를(현장과의 거리.장비현황.자재등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하고 전략회의 결과 한회사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선정된 회사만 입찰에 참가하고 타회사는 그회사를 위하여 측면에서 모든 지원을 하여 입찰에 성공한다고 한다 각자회사보다 일본이라는 조국에 도움이되면 개인회시의 이익은 언제라도 포기할 자세가 되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건설사는 큰프로젝트의 입찰에서 그당시 국내 굴지의 모건설사가 입찰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약점을 재무부및 관계 정부기관에서 자료를 빼내 사우디 발주청에 제공해 그회사가 입찰에 탈락하고 자료를 제공한 회사도 입찰에 탈락하는 수모를 당한 일도 있다.뭐라고 표현을 해야할지....그리고 일본과 다른나라가 한국을 어떨게 생각할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일이 아닌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자기조국을 적과 밀약을 하여 나라를 팔아먹은 치욕적인 역사를 그들은 생생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자신의 조국이 한국이고 한국인이면서 이런 부끄러운 글을 내자신이 써야 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다른나라는 제외 하드라도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되새겨 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인이 중국에서 세계 한일 야구 결승전에서  한국과같이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의 피해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한류를 왜치면서 중국인이 한국 스타들 한테 열광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왜 중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응원 할까?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진 외국에서 동양인으로 선진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어렵게 대하며 선진국민에 상응하는 예우하는 국민은 일본인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  5.18.묘역 민주 영령들에게 참배를하고 바로 그날 룸싸롱에서 아가씨들 하고 고급양주를 마시며 히히낙낙하는 소위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접할때 앞으로 이나라를 책임져야할 젊은 청소년들은 사회지도층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참으로 등에 식은 땀이 나는 일이다 우리는 경제가 도덕성보다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OECD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서구의 선진국의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예우는 그나라의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의 수준만뿐 아니라 그나라의 사회적.문화적인 수준과 그나라 국민의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도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조로 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문화유산과  한국민의 우수성과 자질로 우리는 이웃 중국이나 일본 국민과 같이 철저히 조국과 동포를 위해 단결을하는 정신으로 무장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무엇 보다도 자라나는 세대에게 투철한 민족의식과 민족의 단결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면 향후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과 국제무대에서 능히 대적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민족의 대동단결이 없으면 우리국민의 우수한 자질과 저력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한국이 2002 월드컵에 4강에 까지 오른것은 히딩크가 한국 선수들의 개인적인 자질과 실력에 관계없이 인맥과 학맥으로 선발하던 한국축구에 실력위주로 선수를 선발해 개인적인 자질에  팀웍으로 단결력을 고취시켜 이룩했다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단결의 결과를 생각케 하는 일이다. 

 


개성상인-중국상인(화교상인)-오오사까상인: 3국 국민성 비교 경제

 

모든 국가는 시장에서 출발한 상업자본에서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부를 축적하며 산업자본화 되가는 과정을 거쳐왔다 중세유럽에서도 봉건영주에 예속되 있던 상업자본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자본화 되가면서 급속한 부의 축적으로 봉건제도의 점진적인 몰락을 가져와 초기 서구 민주주의에 큰영향을 미쳤다  유럽의 네델란드(화란상인)상인과 유대상인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그들의 상술과 신용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려왕국 건국 이전부터  개성지방(옛지명;송도) 에서 형성된 개성상인은(송상:송방) 지금도 남대문.동대문.청개천을 중심으로한 국내의 대규모 상권에서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서 그들의 철저한 단결과 근면.절약하는 생활정신과 철저한 개성상인 정신으로 무장된 상인으로서의 상도의와 상인이 생명인 신용을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지켜오고 있다.

 

지난번 글에서는 전세계 화교상인(화상)의 형성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 이번글에서는 국내의 화교상인들의 형성과 쇠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일본의 유명한 오오사까 상인에 대해서 각국의 국민성의 비교와 함께 이야기 하고자 한다.

 

상기에서 애기 헀드시 우리나라의 개성상인은 그들의 단결과 근검절약하는 생활정신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젊은 세대가 마음속 깊이 본받아야 할점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소위 알부자라는 현금재벌은 거의 개성상인 이라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내노라하는 굴지의 재벌들이 개성상인들 알부자들(현금재벌)한테 서로 현금을 융통을 하려고 줄을 섰다고 하는 애기는 유명한 애기고 그들이 이름만 재벌인 국내재벌들보다 숨은 재벌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일이다.

 

대규모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남보다 월등이 성공하는 사람들도 개성상인 이다 그들의 단결은 시장내에서도 다들 인정하고 있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은 유명하다 일례로 동화은행은 처음 설립할 당시 월남한 이북 5도민들과 그자녀들 에게만 주식을 공모를 했다 지금은 IMF 외환위기때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타은행과 합병이 됬지만(합병 당시에 재무건전성.주주구성 어떤면으로 봐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애가가 많았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이면에는 정치적인고려가 있었다고도함).

 

동화은행이 주식 공모를 발표하자 국내의 숨은 알부자들(현금재벌) 과 이북 5도민 출신들이 일치 단결하여 주식에 공모하여 며칠만에 공모물량을 초과하는 공모신청이 들어와  추가로 공모할 정도 였다 그리고 개점을 하자마자 개성상인을 위시하여 이북 출신 기업인등 불이익을 감수하며  기존 거래은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화은행으로 거래를 옮겨  신설은행중 최고의 예금고를 기록헀다.그들의 단결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상거래에서도 철저히 단결을 하고 있다.

 

장사와 개인적인일은 철저히 구분을 한다 같은 시장에서  동업종의 장사를 할때  형재간에 가정사로 서로 불화가 있어 조상을 모시는 제사때 외에는 상면하고 전화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거래처와 비교해 가격등 조건이 유리할 때에는 서슴없이 거래를 한다 형제가 아니라 상인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다.

 

 돈이 많아 재벌들 처럼 고급 외재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를 재외 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개성상인들의 생활 정신이다 필요없는 회식도 가끔 직원들 외에는 거의 않한다 회비로 돼지고기를 몇근 사가지고 집에서 가족들과 먹으면 푸짐하게 먹는데 왜 궂이 돈을 낭비 하냐는 것이 개성상인들의 일상의 생활철학이다 백원짜리 동전을 아끼고 절약 해야만 억대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백원을 낭비 하는 사람은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정신이다 종이 한장 낭비 안하고 구두가 낡어서 밑창을 갈아 가면서 십년이상을 신고다니고..그들의 근검절약은 그말고도 여러 일화가 많이 있다.  

 

그렇게 한푼도 아끼고 절약하며 축척한 부인데 말년에 장학기금이나 사회에 거금을 서슴없이 미련을 갖지않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또한 그들이다 한마디로 돈을 쓸줄 아는 상인이고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는 말이 꼭 그들에게 맞는 애기 일것이다. 우리나라가 50-70년대 저개발 국가로서 끼니를 제대로 못먹을때 부모들이 한푼을 아껴가며 어떻게 근검절약하여 돈을 벌었는지  배고프지 않고 비교적 유복하게 살아온 현재의 젊은이들은 깊이 마음 새겨 배워야 할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개성상인들은 중국과의 무역과 개성인삼의 독점판매로 엄청난 부를 축적 하였다 조선말기와 일제 식민지하에 일본의 신흥 상인자본과 산업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상권과 세력을 확장 하자 개성상인의 상권과 세력은 많이 약화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단결력과 상도의와 신용은 일본 상인들도 함부로 무시 하지 못헀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개성상인 처럼 유명한 오오사까 상인들도 개상인의 주요 사업영역인 인삼.비단등 주요상권을 총독부의 권력과 온갖 수단을 동원해 무너 뜨릴려고 노력 했으나 그들도 개성상인들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서로 배신을 안하고 철저히 단결하여 신용을 목숨과 같이 하며 상권을 지켜낸 일은 그들도 감명을 받고 포기한 경우도 여러번 있었고 나중에는 개성상인들을 존경 하게되어 개성상인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할 정도 였다.

 

그들의 단결은 송방을 위시한 그당시 무시못할 보부상들의 단결력과 서로의 의리로도 잘 보여준다.부정한 부는 축적하지 않고 상도의를 어기고 부정하게 부를 축적하며 배신을 하면 단결하여 철저하게 응징을 하여 도퇴 시킨다.현재의 강화인삼은 개성상인의 후예들이 강화로 인삼재배를 옮긴 것이다 그들의 철저한 신용에 대한 정신은 거래처에서 은행에 거래대금을 송금을 헀어도 그돈을 인출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어야 자기돈으로 인정하고 다른 거래처에 지불 약속을 할 정도이다 은행이 전산망이 다운되거나 의외의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것이다 얼마나 그들이 상거래의 신용에 철저한가를 보여주는 일례일 것이다.

 

개성상인의 신용은 국내상인은 물론  일본 상인들도 은행 이상으로 믿을 정도 였다  고려시대 부터 거액의 상거래에 통용되던 현재로 말하면 약속어음으로 개성상인이 발행하는(한지로 발행) 약속어음은 전국에 은행의 자기앞수표나 마찬 가지로 통용이 되었다 지금은 폐업을 헀지만 내가 알기로는 80년대 초까지 지금의 소공동 롯데 백화점 건너편 광교방향으로 인삼을 전국에 거래 하는 개성상회가 있었다.

 

그당시 숨은 현금재벌로 70년대 오일쇼크(2차 오일파동 이라함) 당시 정부에서 기업들이 사채자금 압박으로 도산 할것을 우려해 그당시 파격적인 사채동결을 긴급법으로 공표해 사채업자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나 개성상회의 철저한 신용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그이후에도 계속 개성상회에서 한지로 발행하는 어음은 은행 자기앞수표와 같은 신용으로 거래처에서 유통이될 정도였다.

 

얼마나 목숨과도 같은 신용인가! 개성상인들은 전통적으로 도제를 통해 어릴때 부터 상인정신으로 무장을 시키고 그 혹독한 수련과정에서 자연히 근검.절약. 단결과 상도의와 철저한 신용이 생활화 되고 투철한 개성상인의 철학이 형성되고 생활화 되는 것이다 그생활에 적응을 하고 주인이 개성상인의 자격이 되었다고 인정을 할때는 간판물림이라고 하는 관례로 일부의 상권과 함께 독립을 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성상인의 송방은 한국판 마스시다 정경숙이나(일본 나쇼날 전기의(송하전기)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께의 이름을 딴 학교) 마찬가지 역활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개성상인의 정신과 생활철학은 어느나라 상인에 못지않게 훌융하고 개개인의 자질도 우수한  우리나라의  유무형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산업구조의 중심적인 역활을 못하고 거의 대기업의 하청구조나 아니면 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기업에 예속 되어있는 구조이다.

 

일본이 세계에서 유일한 핵폭탄 피해국으로 2차대전의 패전국으로서 국가의 산업시설과 인푸라의 폐허 위에 오늘날과 같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것은 미국에서 선진화된  교육을 받은 미국의 주요한 대기업에 근무하던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의 월등한 환경과 조건을 마다하고 자진해서 폐허가된 고국으로 돌아와 국가부흥에 초석이되고. 한국.베트남전등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상인자본으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경제발전의 토대가되는 제조업으로 국가의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발전을 하여 산업구조의 중심이 되어 장기적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것이다  거기에 비교에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몇년후에 6.25전란을 겪고 전쟁의 같은 폐허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 일본보다 뒤처쳐온 이유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한요인은 상업자본이 정상적인 발전단계를 못거치고 그에따른 산업의 중심인 중소제조업의 낙후되고 후진적인 발달 과정도 한요인이라 생각한다.

 

그이유는 60-70년대 우리나라는 신생독립국으로서  전쟁의 페허속에서 국민소득이 지금의 버마 수준인 약300$ 정도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했다 그당시 지금 나이 50-60 대는 초등학교때 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물자인 딱딱한 옥수수빵 고체로된  딱딱한 우유로 허기진 배를 체웠던 기억을 할 것이다.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동내마다 거지들이 진을치고 아침저녁으로 동냥을 다니던 비참한 경제상황 이었던 것이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애기를 하면 어느 아프리카 후진국을 애기를 하냐고 믿지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당시 엄연한 우리나라의 냉혹한 경제현실 이었던 것이다 그당시 독재체제와 신생국으로서의 정치.경제.사회제도등 여러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헀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축적된 산업자본이 부족해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과 굴욕적인 한일회담의 보상으로 장기차관과 보상금으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자본이되고 미국의 원조와 독일에 탄광의 광부.간호원등 인력수출과 독일의 차관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1.2차 경제개발을 이룩해 온것이다.그과정에서 상업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IMF 외환위기당시 도산한 30대 재벌구룹중 몇몇 기업만 제외하고 거의 60-70년대의 정경유착을 통한 차관재벌 이었던 것이다.상업자본의 산업화자본으로의 전환이 확실한 기반 조성되지 않고 정경유착으로 거대한 산업자본인 재벌구룹이 하루아침에 모래위에 성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상업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발전과정이 아니라 그당시 정치체제의 환경으로 정치세력과 경제세력간의 유착으로 그소중한 차관을 들여와 정치적이해 관계로 저리로(그당시의 후진국에 공여하는 저금리 차관) 기업들에게 배분하는 구조 였다 그자금으로 일부는 독과점체제를 형성해 경제산업구조를 심히 외곡시키고  중소기업과 경제발전을 저해 했던것이다.

 

그과정에서 자연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직적인 수탈 구조가 형성이되어 지금은 어느정도개선이 됬지만 아직도 그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에서 저리 차관자금을 배정받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인 어음제도로 중소기업에게는 3개월 심한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의 어음을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으면 중소기업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고금리로 어음을 은행이던 사채업자한테 할인을 해서 현금을 융통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한 현실인데 어떻게 중소기업 자금의 여유가 있어 신제품의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여유가 있겠는가 사실은 회사의 경영으로 이익이나 사내에 유보한 자금이 아니라 국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대금은 제대로 지불을 하지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고 그여유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나 무분별한 문어발식 기업확장으로 동물적인 과도한 탐욕의 결과로 결국은 IMF 의 외환위기를 맞아 줄줄이 도산한 것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수탈구조를 제도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이 잠제경제성장력이 점점 정체되는 경제.산업구조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당시 시골에서 먹고살기 힘들어 무작정 상경을해 구로공단과 같이 큰공단외에 영등포. 남대문.동대문.청계천 피복공장등의 공장에서 지독한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과 숙식환경에서  지금은 호칭을 예우를 해서 생산직이라고 부르지만 그당시에는 공돌이.공순이라고 불리며 수모를 당하며(국민학교도 못나오고 고작나와야 중학교졸업.중퇴 정도였다) 100원 정도도 않되는 공나물국에 김치 한가지에 식사를 때우는데 족하며 오갈때 없이 그래도 서울에서 돈을벌어 성공해 보겠다고 우리나라의 어린 청소년들이 었다.

 

그들의 피와 땀의 대가가 오늘날 우리기 누리는 경제발전의 풍요를 누리는 원동력 이있던 것이다 지금은 노동조합의 운동으로 근로자의 조건과 환경이 많이 개선 되었지만(일부는 귀족노조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날의 고생한 선배근로자들을 생각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기업에 한하고 아직도 산업구조와 노동구조에 있어 중소기업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도 대금지급조건이나 연구.개발지원.인력양성협조등 여러가지 상생관계로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관계로의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아직도 갈길이 먼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가와 민족에 애국하는 일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60-70년대 환경을 생각해보고 우리나라의 저축율은 아시아에서 제일 낮고 가계금융부채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위험수위를 넘은 상태인데 개성상인의 생활철학과 같이 근검절약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감히 다시한번 생각해본다.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베짱이가 아니라 개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왜? 재벌 기업을 압박 하는가? 경제

최근 갑자기 정부에서는 친 서민 정책을 내세우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를 애기하며 재벌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방송,언론에서도 박자를 맞추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존을 주장하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도덕적 정의를 강조하며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일반 중산층,서민들은 무더운 여름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서민 위주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에 새삼스럽고 의아할 뿐이다, 당연히 어느나라의 어떤 정부라도 중소기업과 중산층,서민들을 보호하고 도움이되는 정책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새우고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나는 현재 정부의 정책 변화를 어느정도 감지하고 지난번에 올린글에서(7/2일글 재벌 구룹 중심의 수출위주 한국경제의 허상:자세한 내용 참고) 정부의 재벌구룹 위주의 정책과 재벌구룹의 중소기업의 뿌리 깊은 수탈과 착취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현재 정부에서 대기업에 압박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대기업이 강압,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뿌리 깊은 관행을 문제삼아 대기업을 압박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를 맞아 수출 위주로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자,전기,반도체,자동차,철강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을 수출하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중소기업,중산층,서민들을 희생하고 비난을 받으면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경제정책과 세제등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재벌기업 중심의 대기업은 정부 정책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들만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부룰 쌓고 있는데 반하여 중소기업과 일반 중산층,서민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다고 하고 청년 실업은 줄지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어 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쩌면 당연한 정책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며칠간 정부와 재계간의 반박 성명을 발표하더니 재벌구룹에서 너도나도 하반기 채용인원을 늘이고 투자확충과 중소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 문제등 상생협력 관계의 제고를 발표하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과연 재벌 구룹에서 진심에 우러나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한다,우선 재벌 구룹에 투자와 고용을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저해하는 것이다,재벌구룹들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투자의 사업계획은 단기적으로 세우지를 않고 몇년에 걸친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정책 변화에 호응하는 것은 일시적인 정책변화에 대한 기업 본성인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본능과 감각으로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하는 반사적인 행동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가 없는 것이다.

 

1960년대의 경공업에서 1970-80 년대의 중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정경유착으로 권력을 배경으로 외국에서 빌려오는 외화차관을(장기 저리 개발원조금,외화차입) 특혜로 배정받아 그 당시 정권의 비호를 받고 성장한, 지금도 종종 얘기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차관재벌이란 밀이 생겨난 것이다.

 

그들은 지금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속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타고 정부,언론,금융과의 유착과 협조,비호로 일반 중소기업과 중산충,서민들의 희생하에 현재와 같은 말도 안되는 아파트 값의 폭등을 야기한 장본인들이고,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가격의 폭락을 우려하고 가계부채와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우려해 부동산 부양책을 실시하지도,않할 수 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의 장본인들인 것이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하나를 주면 열을 받을려고 하는 속성이 뿌리깊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상기한 고속 경제성장,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수출 제일 주의 경제,산업 발전의 기치아래 정부에서는 경제,금융,산업의 정책과 제도를 정책적으로 수출 위주의 대기업을 위주로한 정책을 실시해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호에 그칠 뿐이고 단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과 행태가 구조적으로 진행되 오고 있는 것이다,대기업은 모든 정책적인 배려와 보호하에 외풍이 없이 온실에서 엄청난 부룰 축척하며 성장해 온것이다.

 

물론 현재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속 경제성장,산업화의 눈부신 발전과 OECD 선진국이 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수출 위주의 재벌 대기업의 순기능의 역활과 노력을 결코 폄하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그러나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전자,전기,가전제품,철강등 주력업종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독,과점의 용인과 가격지지 정책을 실시해오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을까 의문이다.

 

수출 초기단계와 몇년전 까지만 해도 국내 제품은 미국,EU 등 해외 시장에서 싸구려 3류 제품 취급을 당하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이하의 저가정책(출혈수출: Dumping) 으로 수출을하고 그 손실의 보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저지하고 억제하며,국내 소비 가격을 높게 지지해 주는 가격정책으로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에 고가로 판매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그 손실을 부담해 온것이다.

 

현재의 재벌 대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저가수출의 손실을 그 과정에서 착취와 수탈을 당하며 지금까지 이순간에도 희생만 해온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유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현재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을 대기하고 있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도(FTA:Free-trade-agreement)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자국의 수출확대 정책으로, 국내의 경제 발전 과정과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산업 정책을 잘알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비준을 하기 전에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소고기 뿐만 아니라 국내의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의 업체에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며,경제,정책 당국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의 육성 보호와 친 서민 위주의 정책전환은 현정부가 집권한후 고속득층의 종합 소득세 폐지,대기업 위주의 친기업 정책등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시해온 경제정책의 한계가 들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세제,고환율 정책등 각종 정책적 혜택으로 부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중산층,서민으로 저변 확대가 되지 않고 있고(Trickle-down 효과) 청년실업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누적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히 공공요금과 세수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것이다,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중소기업과 중산충,서민들의 부담은 점점 늘어만 가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변화를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청년실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창업과 생계 자금 대출로 얼마전에 새로 실시한 햇살 론 대출 정책도 발표하지 마자 수천명의 대출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향후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기존에 실시해온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도 있는데 굳이 비슷한 제도를 중복 실시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

 

물론 늘어나는 청년실업자들의 창업의 기회와 고리대부 업체의 엄청난 높은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상환하는 기회로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창업과 생계자금 지원으로는 경제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닌 것이다,그것도 정부에서는 재정여력이 안되 재벌기업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것은 시장원리에도 문제가 있고,현재 수십만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새로운 창업자금으로 생산적이고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될지도 의문이고, 향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상황에서 서민 가계의 부채만 증가하는 상황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계에서 수입,지출의 가계부를 보면 한 가정의 재정상태와 향후 닥쳐올 상황을 생각하드시,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수입,지출의 정부 회계장부를 쓰고 있을 것이다,장관이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닥칠일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현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온 지방자치단체,LH 공사등 정부 공기업들의 수백조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부채는 파산할 경우 결국 정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이며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2009년 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그중에 국가부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정부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세무신고 강화, 간접세의 징수(예를들면:담배값 인상,도로 교통 위반 벌칙금 고지서등),각종 세원의 발굴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않가리고 세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해왔다,현재 서서히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중소기업,중산충,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여론과 국민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도 정책적인 전환과 재벌기업을 타켓으로 희생양을 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에서 떠들고 압박을 해봐야 그동안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뿌리깊은 정경유착에 익숙한 국내의 재발구룹들은 정권의 교체와 정치권력의 변화와 방향에 동물적인 후각을 갖고 있는 재벌구룹의 특성상 정부의 압력을그대로 응하지는 않을 것이고 호응을 하더라도 겉치레로 일시적으로 호응하는 척만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1970-90년대 에 이르는 고속 경제성장과 고도화되는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강남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건설 업자,부동산,복부인이 가세해서, 부모들이 농사를 짖던 논과 밭이 노다지가 되어 힘 안들이고 불로소득으로 하루 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그 재산을 물려 받은 2세들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의 순수하고 고귀한 전통적 윤리관이나 가치관은 점점 사라지고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에 사로 잡히는 사회의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의 고귀하고 맑은 영혼과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재벌기업의 소유주들이  탈세,횡령,도덕적으로 엄청난 죄를 짖고도 경제,정치적인 금력과 권력으로 형식적인 재판의 진행과 얼마후 사면이 되는 현실을 목격할때 미래에 국가의 기둥이될  젊은 영혼들은 기성세대와 사회의 지도층들 한테 무엇을 배우겠는가! 맑고 고귀한 젊은 영혼들은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고,권력을 잡으면 돈이 들어 온다는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사상에 점점 영혼은 황폐해져 왔고 황폐해 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와 여당의 국회의원은 대형 슈퍼마켓의(SSM) 뒷골목 동네 구멍가게 영역의 확장에 대해 허울 좋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 무역기구의(WTO) 협의 규정을 얘기하며 법적으로 제제를 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미국,EU 등 OECD 선진 대국의 사례를 철저히 조사 분석 하기 바란다,

 

우리도 잘알고 있는 미국의 Wall-mart 와 함께 영국의 세계적인 슈퍼마켓 체인 업체인Costeco 같은 대기업은 국내의 대기업 처럼 일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는 동네 구멍 가게의 피같은, 코뭇은 돈을 거대 자금력과 정치,행정력을 등에 업은 로비로 강탈하지 않는다 그들 업체는 동네의 뒷골목이 아니라 미국,중국,인도등 세계의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며 기업을 성장,발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소유주와 경영자들은 어느길이 장기적으로 기업을 성장,발전 시키고 공익과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길인지 외국의 대기업의 사례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 중산층,서민들을 위한 법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국회의원,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소위 사회 지도층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민초들의 마음과 고통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법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에서 양심의 고동 소리를 마음속 깊이 느껴 보기 바란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는 현재의 공정 거래법과 법,제도를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수정여 실시하고,재벌기업의 정치,행정적인 로비에 굴복하지 않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투명하게 집행을 한다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의 집행 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벌기업 소유주의 확고한 국가관과 경영철학의 마음자세 리고 생각한다,지난번에 올린 글에서 애기 했드시(7/2 글 참고) 일본 대기업의 소유주들 처럼 자기의 회사 보다는 사회를 사회보다는 국가를 생각하는 확고한 경영철학과 국가관으로 공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정의와 도덕적인 기업의 윤리관이 확립된 소유주의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재벌 기업의 소유주 뿐만 아니라 점점 특권화 되고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고 귀족화 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노동조합 간부들도 과거에 선배와 자신들의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얼굴에 값지고 눈물 같은 땀을 흘렸을 때를 진심으로 한번 되돌아 보기 바란다.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경제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슬람 경제 원칙은 이슬람 금
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슬람은 위험과 정보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제도를 구
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며 불명확성
(gharar)을 배제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슬람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이슬람 법률 체계로 금
융 구조와 거래를 뒷받침하고 규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슬람은 채권금융(debt financing)을 지양하고 주식금융
(equity financing)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금융 체계를 운
영한다.
이슬람 계약 방식은 이슬람 은행 운영과 수쿡(sukuk)의 기
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크게 (1) 재화거래 계약, (2) 자본
조달 계약, (3) 금융중개 계약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거래 계약은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
물 부문의 경제적 거래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자본조달
계약은 신용을 창출하고 확장하며, 자본을 형성하게 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한편 금융중개 계약은 재화거
래 계약과 자본조달 계약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무라바하(murabahah)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는
신용거래를 위한 원가가산(cost-plus)의 특징을 갖고 있고,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교역을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스티스나(istisna')와 이자라(ijarah)는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둘 다 자산근거부 자본조달 계약이라는 공통점
을 갖고 있으나,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 이스티스나는 주
문제작 판매 성격을 갖고 있고 이자라는 임대(lease)의 성
격을 갖고 있다. 무샤라카(musharakah)와 무다라바
(mudarabah)는 자금조달 계약 방식에서 발전하여 이슬람
은행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금융중개 계약으로까지 발전했다. 무샤라카와 무다라바는
자본조달 계약과 금융중개 측면에서 동업 형태로 운영된다
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금융중개 계약 측면에서 무샤라
카는 공동출자 금융중개 계약이고 무다라바는 신탁 금융중
개 계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슬람 은행은 무다라바(mudarab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예금 구조, 아마나(aman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신탁
예금 구조, 위칼라(wikala) 방식을 기반으로 한 대행 구조
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실물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영 구조로 하고 있다. 투자예금, 신탁예금, 대행 구조의
이슬람 은행 자금 조달은 이슬람 은행이 금융중개 과정에
서 화폐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실물
자산 운용에도 은행의 역량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
람 은행은 유동성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슬
람 은행 운영의 세 가지 구조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성
과의 변동성이 크지만, 은행 체계 전체로는 안정성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이슬람 은행의 성격을 시사한다.

수쿡은 발행의 기반인 기초자산에 대한 보유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증서이다. 수쿡을 발생시키는 증권화 과정에서
최초의 기초자산 보유자가 본인(principal)으로서 특수목적
기구를 대리인(agent)으로 하여 수쿡을 발행하는 관계가
모든 수쿡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된다. 특수목적기구는 최초
기초자산 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이전받고 이에 기반하
여 증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는 또한 기
초자산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수쿡 보유자의 대리인 역할
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로 기초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초자
산은 자금 수요자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떼어져 특수목적기
구의 대차대조표에 기입된다. 그러므로 이 기초자산은 자
금 수요자의 잠재적인 파산 위험으로부터 절연된다
(bankrupcy remote).
또한 수쿡을 채권, 주식,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채권(bond)은 기초자산과 연계되지 않
고 발행되며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채무를 나타내
는 증서인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발행되며 기
초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권과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수
익지분권을 나타내는 증서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주식과 수쿡 모두 직접금융 수단이라는 공통점
을 갖는다. 하지만 주식은 주식회사의 전체에 대한 소유지
분인 반면, 수쿡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은 만기가 없이
영속적인 증권이지만, 수쿡은 만기가 정해진 증권이다. 수
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된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점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공통점을 갖는 반면, 수쿡은 기초자
산과 자산 소유권의 측면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성
격이 다르다. 수쿡은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
타내지만, 자산유동화 증권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기초자산
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슬람 계약 방식에 기반을 둔 주요 수쿡 구조를 구체적으
로 살펴본 결과, 수쿡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일반적
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수쿡 발행에 적용된 특정 계약
에 적합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쿡과 관련된 자산 소유권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몇 개의 수쿡이 실패함에
따라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발
생하였다. 수쿡이 자산담보부인지 자산근거부인지 여부에
따라 수쿡 보유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진다.
수쿡의 지급불능이 발생하거나 수쿡의 근거가 되는 프로젝
트가 실패하는 경우 자산근거부 수쿡의 기초자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행되
고 있는 대부분의 수쿡은 매입이행(purchase
undertaking) 약정과 함께 구조화되고 있다. 매입이행 약
정은 수쿡이 일반적인 채권(bond)과 유사한 특징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매우 작은 이슬람 인구 규모와 실물 기반의 은행 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은행과 예금자 양측 모두 이슬람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의 은행 체계하에서 조화롭게 규제하고 감독하는 데에
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조건
에서 이슬람 은행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
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쟁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쿡 발행은 해외 자본조달 원천을
다변화하여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물 자산에 연계된 수익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쿡은
새로운 형태의 외화표시증권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
해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 상태에서
수쿡 발행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수쿡 발행은 채권
발행에 비해 불리하다. 이를 인식하고 정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쟁점은 더
이상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고 세법 개정 작업이 중단
된 상태이다.
수쿡은 구조화 증권이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
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흐름과 소
득 흐름 두 가지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추
진한 세법 개정 작업의 골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수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쿡의 수익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수쿡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면세하고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물 자산의 이전
에 대해 세금을 면세하려는 것이다. 수쿡 수익에 대해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해 소득이 창출되는 과정에는 과세하고,
소득 창출이 없는 단순한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
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이전에 대
해서는 면세하고, 소득 흐름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소득 흐름에 대한 과세는 이
자 소득에 대한 과세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쿡이 수익증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수쿡의 수익을 이
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처리하면서 면세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황
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프로젝트에 수쿡을 적용하기 위해
서 수쿡 발행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수쿡 발행법인의 소재지가 큰 의미를 갖지 않
기 때문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수쿡의 발행법인을 해외
법인으로 한정한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발전을 지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은 기존의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자본조달 원천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
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관들은 이슬람 금융에 대해 과도
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쿡의
경우 한국 기관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 방식은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조
달에 적합하므로 한국 기관이 수쿡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적
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슬람 금융은 역사가 짧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금융 방식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않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철학적 기반, 구조, 법적 성격, 은행
감독과 규제, 시장 추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지
속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이 금융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완적인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철학에 관하여 경제

세상의 어지간한 일에는 나름대로 철학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


철학이란, 우리가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따르건, 혹은 ‘현상에 대한 이치를 밝혀서 그것을 관통하는 통찰을 참구한다’는 현학적인 주장을 따르건 간에, 나름대로 역사성을 가진 삶과 행위의 제 분야에는 그 자체로서 자연스레 철학이 성립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수 백, 수 천년을 이어온 다양한 투자행위에 관한 철학도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투자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당신의 투자 철학은 무엇입니까?’ 혹은 ‘건강한 투자 철학을 가지십시오’라는 말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의 투자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필자가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지 참 궁금해진다.

 

만약 어느 분이 ‘내 투자철학은 우량주 장기투자야’ 하고 답하고, 또 다른 분은 ‘ 나는 모멘텀 투자가 최고라고 믿어’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리석은 질문에 틀린 대답을 한 우문우답(愚問愚答)이 된다. 즉 이 두가지 대답중 하나를 들을 생각이었다면 필자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이 신뢰하는 투자수단은 무엇입니까?’로 대치되었어야 했고, 독자 역시 그렇게 답변하실 요량이시라면 ‘ 대체 그딴 질문이 어딨어?’ 하고 말 했어야 옳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투자철학이라고 칭하는 ‘개념’이 실제 담론으로서의 철학(哲學)이 아니라, ‘투자의 습관이나 스타일’에 대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담론으로서의 ‘투자철학’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먼저 지금까지 ‘투자철학’이라는 담론을 한 번도 가져 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왜 법철학, 의학철학, 정치철학, 과학철학, 예술철학등 시간성이 존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철학이 존재하는데 ‘투자철학’은 왜 성립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철학은 ‘왜 그럴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왜 죽는가?’ ‘우주는 영원한가?’ ‘말은 뜻을 모두 담을 수 있는가?’ 등등 인간이 치열하게 고민하지만 아직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는 철학이 성립한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가 아직 철학,혹은 신학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탄생의 비밀은 풀어졌지만 죽음 이후의 일을 증명 할 수단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이 의문이 풀려진다면 신학은 과학이 되고, 철학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행위에 대한 철학이 존재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시작과 끝을 규명하고 알아냈다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투자는 인간이 고민하는 그 어떤 다른 주제들보다  치열한 고민거리이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탐욕과 절망이 담겨 있는데 철학은 성립하지 않았다. 정말 사람들은 투자는 과학으로 해석되고 증명되어 지는것이라고 믿는 것일까? 아니면 투자행위는 너무 통속적이고 천박한 것이어서 감히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 들이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때문일까?

 

이렇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투자란 철학적 통찰이 대단히 필요한 고도의 정신적 행위이다. 또 투자는 당대의 경제행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민감하며, 가장 지적인 행위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주식투자의 예를들면 주식투자 행위 그 자체는 지극히 포스트모던한 행위에 속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한 번도 자신이 보유한 주권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실물을 한번도 본 적조차 없는 이 주권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사고 판다, 주식거래란 판 사람과 산 사람의 거래 행위에서 실물주권은 이동하지 않고 그 주권에 대한 권리만 확보(Deposit)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주권이 거래되는 과정에 필요한 화폐는 통장의 계좌에 찍힌 수자를 컴퓨터상에서 계상하고, 버턴 하나로 가격을 지불하며, 또 지급받는다,

 

그나마 주권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주식시장의 경우는 행위의 대상이 존재 한다고 가정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파생시장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거래한다.


금융시장은 불가사리처럼 자가증식을 한다,

 

처음에는 주권을 사고 팔다가, 시장이 커지면 그것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입도선매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옵션에, 개별 옵션까지 만들어 낸다, 아마 시간이 더 흐른다면 옵션 거래를 다시 사고파는 옵션의 옵션이 만들어 질 것이고,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안한 권리들이 만들어지고 거래 될 것이다. 당장 최근 등장한 ELW.ETF 등의 경우 역시 그 성격을 규정하기가 대단히 모호하다,

 

왜 그럴까?

 

원인은 결국 광의의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이란 인류가 자연에 작용을 가하여 생산한 생산물이 누적되는 것이다,

 

즉 단순한 철광석, 구리, 원유등의 자연상태의 요소가 점차 2차 3차 가공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거래하는 시장의 규모도 덩달아 인플에이션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부가가치를 부여한 생산물을 거래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수월해 졌다. 과거에 철과 구리를 거래하거나 쌀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실물자산을 들고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거래를 해야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상업거래에서 ‘신용’이 정착하면서 우리는 실물을 주고 받지 않고 실물을 증거하는 서류만으로 그것을 거래한다, 이렇게 실물을 대체하는 증서가 생김으로서 시장은 훨씬 많은 거래를 쉽게 수행하게 되었다. 


아무리 부가가치가 커지더라도, 결국 거래는 매도와 매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과 금융은 왜 위축되지 않을까?. 예를들어 쌀 100 가마를 거래하려면 엄청난 인부와 돈, 그리고 장부가 필요한 세상에서, 이제는 단지 기호로 된 컴퓨터 신호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왜 상업은 종사자가 계속 늘어나고 나중에는 실물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이제는 2차, 산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으로까지 몸집을 키우게 된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자연에 작용을 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처럼, 거래 행위도 스스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증식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예전에는 쌀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 수요자들이고 쌀이 생산자에게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데는 불과 서너번의 거래행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지금은 그 과정이 백번, 천번, 심지어는 만번을 되풀이 하기 때문이다.

 

상업은, 혹은 금융이나 투자산업은 계약서 하나로 지구전체를 거래 할 수도 있지만, 대신 그 거래된 계약서를 계속 반복하여 거래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시장은 점차 복잡한 거래기법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거래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매매의 대상을 두고 셀 수 없는 거래방법을 개발하고 그것이 반복과 재포장을 거듭하면서 점점 시장팽창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인류는 자연의 생산물을 지속적으로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높이지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생산물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래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고민하고 그 결과 금융상품은 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도 거리의 빌딩과 교량이 증가하는 만큼 점점 진화하게되고, 그 결과 오늘날의 금융상품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공학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컨트롤하기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이 스스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투자행위는 포스트모던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원본은 점점 위축되고, 원본을 복제한 투자시장이라는 가상현실의 세계는 점점 비중이 커진다,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권 거래보다 선물옵션및 기타 파상상품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은 과정의 일부 일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주식시장을 고도의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울러 철학이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단순해진다. 그것은 우리가 금융공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금융기법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과학적으로 통제가능하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과학이 지배하는 영역에는 철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광고카피는 '투자는 과학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가 만들어 낸 상품에 대한 통제와 생산이 그것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충동을 통제하고 예측가능한 범주에 가두어 두는데 성공 할 수 있을까? 네델란드의 튤립에서 최근 IT 거품국면까지 과거 우리가 경험한 비이성적 시장들은 그동안 금융공학이 본격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는 비로소 점점 그것이 가능하고 통제 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일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측 할 수 없는 황당한 투기국면을 경험하지 많을 것이고, 모든 시장은 적정가치를 판단하는 함수와 방정식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이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고 실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바로 시장의 종말이다. 가격이란 매수자는 싸다고 믿고, 매도자는 비싸다고 믿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며, 이 상반된 두 의견이 스파크를 일으킨  것을 가격이라 부르는 한 , 그것이 통제된다면 금융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시스템은 아무리 진화해도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다, 더욱이 가격은 항상 시장의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어 서로 대치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긍융공학이나 수학도 그것을 예견하거나 적정가격을 도출 할 수 없다.


이제 주제를 좀 더 확장해보자. 


주식시장에서 적정가격을 주장하는 방식은 많다,

 

그것은 때로는 가치분석, 때로는 펀드멘털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것의 이면에는 결국 가격형성에서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크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가끔 시장 분석가들이 확신에 찬 주장을 때 마다 당혹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분석가는 기업의 수익을, 어떤 분석가는 자산가치를, 또 어떤 분석가는 배당을, 또 어떤 분석가는 이익증가율을, 또 누구는 챠트 분석에 근거한 모멘텀을 ,또 누구는 그것을 조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평가와 고평가를, 혹은 매수와 매도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연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를, 혹은 챠트상으 지지선과 저항선을 주가의 가늠자라고 믿는 생각에 오류는 없을까?

 

예를들어 어떤 기업의 주가수익배율이 20 이라고 하자, 이때 주가수익배율의 전체시장 평균은 10 이라고 하자 ( 현재 한국시장의 대형주와 소형주의 평균 주가수익배율이다 ) 이때, 두 가지 관점이 존재 할 수 있다, 먼저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대형주가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형주가 20 인데 대형주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것은 대형주의 매수 기회이고 소형주는 고평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시장의 다수전망은 중소형 주의 추가 상승에 기울어 있다, 이때 이런 의견의 바탕은 과거 중소형주의 평균 PER 밴드를 보면 최대 30 까지는 상승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비하면 아직 50%의 상승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형주에 비해 지나친 고평가가 있다고 평가 할 것이고. 이 의견에 콧방귀를 뀔 것이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지 시장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주장에는 대단한 맹점이 있다, 만약 중소형주의 추가상승이 가능하더라도 이 주장의 핵심 근거는 ‘과거에 비해’라는 전제이다, 즉 ‘과거에 비해’라는 것은 그 분석가가 이미 가격변화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지, 분석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의 내재가치를 본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내재가치라는 이름을 붙인 기술적 분석을 행하고 있었던 것 뿐이다,


또 반대의견으로 대형주의 PER 이 10인데 이제는 상승 할 것이라는 논지를 보면, 과거 대형주의 평균 PER 밴드가 8-12 이므로 이제 20%의 상승이 가능 할 것이다는 해석도, 반대로 20%가 하락 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때 상승쪽으로 주장하는 논거는 무엇이 될까? 아마 그중의 백에 99명은 미국시장의 PER 은 15를 넘고 대만이나 다른 신흥국도 12는 되는데 우리만 지나치게 낮으므로 상승 할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 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라는 말 역시 이미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내재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가 존재한다면, 또 진짜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적정가를 도출 할 수 있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라는 이름으로 과거와 비교하는 행위는 이미 불필요 한 수식어이며, 다른나라, 혹은 과거, 혹은 대형주와 소형주의 비교와 같은 기준은 그야말로 구상유취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점에서 본다면 지금 유행하는 가치투자에 대한 지나친 믿음도 일부 우려스러운 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투자의 방식은 역설적으로 대단히 기술적 분석의 입장에 서 있다. 즉 시장이 어떤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종목보다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제 가치를 찾아 갈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기준에서( 그것이 순자산이건, 순이익이건간에 ) 적정수치와 괴리가 있다면, 또 그 괴리를 좁히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 믿어야 할 것이다.


이때 소위 마바라라고 불리는 대개의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만원짜리와 오천원짜리 주식이 언젠가는 같은 가격을 이룰 것이라고 믿을 때, 가치 투자자,혹은 그것을 표방하는 분석가들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가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전제 역시 옳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가치가 제 자리를 찾는 방식에는 낮은 가치의 기업이 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제대로 평가 받는 방식도 있고, 반대로 실력에 비해 높게 평가받던 기업의 가치가 아래로 내려와서 서로 키를 맞추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제의 기본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시장 가치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과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냉소적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가치투자자들의 승리는 결국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했기 때문이지. 그들의 분석 툴이 모두 훌륭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어쨌건 장기전에서는 가치투자자들의 (가치 분석의 방식이) 모델이 주식 투자에서 전반적으로 이익을 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역시 또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다.


거래의 기본은 이익을 최대한 취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과연 ‘제 가치’를 되찾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한가지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예를들어 지난 1997-2000년 사이의 성장주 랠리에서 소위 가치 투자적 방법론들은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때 성장주에 투자한 사람들이 수 십배의 이익에 희희낙락 할 때 이방식은 시장에서 소외되었고, 심지어는 전설적 투자자인 워랜버핏 마져도 이제 그의 시대는 갔다는 조롱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두 입장은 다시 역전이 되면서. 2000년 이후 성장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쪽박을 찼고, 가치투자를 믿던 투자자들은 극적으로 회생했다, 그리고 가치투자의 승리를 외쳤다.


하지만 시장 논리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유동성이 급증하고, 곳곳에 푸른바다가 넘실거리는데, 여전히 붉은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언젠가는 나의 시대가 온다고 와신상담하는 것만이 과연 옳은 것일까? 또 성장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푸른바다가 서서히 붉게 물들어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단호히 항해를 멈추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은 단순한 과오였을 뿐일까?


이것이 바로 투자철학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이다.


시장은 통찰을 필요로하고 깊고 세련된 직관을 필요로 한다,

 

통찰의 바탕위에서 자신이 항해하는 바다가 푸른색인지 붉은 색인지. 수심은 어떤지를 살피면서 비로소 계기판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투자란 수학적 분석과 비교대상을 찾는 리서치 못지않게, 전체를 조망하고 변화의 기류를 살피며 통찰적 안목을 기르는데 주력해야한다. 그래야 투자시장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고, 언젠가 미래의 어느국면에서 모멘텀 투기자들이나, 가치 투자자들이 공멸 할 수 있는 위기가 닥치더라도, 유유히 시장에서 발을 빼고 성과물을 보존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유명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Research is not research, it's a new search’


그렇다, 투자 역시 그러하다. 투자는 철학이며 시장은 매트릭스다.


또 투자는 늘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탐구 과정이다,

 

그것은 가치투자던, 모멘텀 투기던 혹은 금융공학의 방정식이던, 모든 구태의연한 생각들을 ( 대중이 모두 입을모아 그렇다고 말하는 ),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통찰하며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회의하고, 부정한 다음 ,대중의 눈이 아닌 철학자의 눈으로 살펴야하는 고도의 지적게임이며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자산을 늘려준다는 믿음에 뛰어드는 종교이고, 그래도 그것을 도저히 알 수 없기에 그것은 곧 철학이 된다.



시대를 선도하는 부자는 따로 있다 경제

한국은 여전히 변화가 중심이다. 한국은 평균이 급속히 올라간 치열한 확장기를 거쳐 이제 다시 안정 괘도에 들어설 것이다. 이때 그것이 좌이던 우이던 그것이 역사의 선택이라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일지 모른다. 중간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당신의 재테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환경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될 때마다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김용옥 교수가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일인 시위를 하는 모습은 지식인의 의무일 수 있고, 천성산 도룡뇽을 지키기 위해서 지율 스님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것도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 크게 본다면 어떤 역설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동경하는 자연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5천만 인구가 산으로 들어가서 통나무집을 짓고 땔감을 태워 난방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5천만 인구 모두가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농산물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 공해를 없애기 위해 모든 화학공장을 폐기 처분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기름을 때는 화력발전소를 풍력이나 수력발전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원은 어디서 감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을 옷과 연료와 식량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홍도의 자연」이라는 수필에서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아낙의 정취가 사라짐을 탄식하는 것과 홍도에서 사는 주민의 입장은 어떤 차이가 날 까? 아름답던 산천은 가든과 모텔로 가득 차고, 삼천리 강산의 허리가 고속도로로 잘려나간 것은 과연 인간이 더 가지려는 단순한 이기심 때문일까? 아니면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한 인간 자체의 자기 노력일까?

동물의 세계에서 개체가 증가하면 스스로 개체를 줄이지만 인간은 스스로 개체를 줄이기보다는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홀로 살아 남기 위해 지속적인 파괴를 행한다. 그러나 만약 이 문제를 인간 역시 아직은 스스로 개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시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뿐 언젠가 인간 역시 한계에 이르면 스스로 개체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상층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느릴 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만약 이 역설이 성립한다면 지금 환경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일까?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늘어나는 개체 수를 감당하기 위해 먹이사슬의 최상층부에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파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렇게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존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파국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개념은 고정관념이다. 예를 들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인구론’은 이미 오류임이 증명됐다. 지난 세기 인구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과거 인류는 기아가 가장 큰 고민이었지만 지금은 기아가 큰 문제가 되는 나라는 일부 국가로 국한되고 있다.

지금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의 기아는 중세 유럽이나 가까이 우리나라의 기근과 비교할 만하고, 유토피아가 쓰여질 무렵 감자 한 개를 훔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처절한 상황에는 이르지 못할지도 모른다. 30년 전 석탄의 고갈이 사회적 문제였지만 지금은 석탄의 고갈보다는 석유 자원의 고갈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석유자원 역시 이미 예상 고갈 시점을 넘어섰지만 연간 석유 생산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인간은 필요에 의해 석탄에서 석유로 산업을 변화시켰고 고갈이 예상되던 시점의 석유의 매장량은 탐사 기술의 발달로 지난 10년간 몇 배로 늘어났다. 더불어 채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더구나 이런 식의 확장 논리는 소수의 선각자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한다. 경제 행위도 마찬가지다. 역사적 자각을 바탕에 둔 큰 눈으로 인간을 살피고, 시야를 좁혀 경제 전반을 관조하고, 다시 돋보기를 들이대서 돈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돈이라는 주제도 나름 얼마든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평균값에 의해 결정

돈은 천박한 것이고, 상업은 저급한 것이라는 인식은 편협하다. 돈은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돈의 흐름은 곧 스스로 얼마나 가치를 부여받는가에 관한 척도이다.

과거 돈이란 노동력의 대가이고, 그것을 사고파는 것은 천박한 일이라는 사고는 무형의 가치를 사는 행위 역시 가장 인간다운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시대는 변한다. 원본의 시대, 복제의 시대를 거쳐 지금은 상징의 시대에 와 있다. 우리는 화폐라는 이름으로 인쇄된 숫자와 모양이 지시하는 크기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노동력을 사고판다

 

하지만 그것 역시 지금은 계좌라는 이름으로 컴퓨터에 나타나는 숫자로 가치를 규정하고 그것의 총량으로 삶과 죽음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공장은 주권으로 대체되고, 이 주권은 한번도 실체를 보여주지 않은 채 은행에서 이체된 또 다른 수치로 사고팔 수 있다. 인간이 언제부터인가 노동을, 혹은 그 생산품을 금이나 은과 같은 불변하는 금속으로 대체하기로 약속한 다음부터, 그것을 구리로, 합금으로, 다시 종이로, 그리고 컴퓨터상의 신호로 대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산을 거래하고 자산을 주고받기에 점점 쉬운 구조로 진화했다. 사실 한 인간의 실제 가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계좌에 찍히는 숫자의 크기만큼 가치를 규정지었고, 또 그 가치를 거래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됐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불평등은 가치를 거래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고 우리가 가치를 높이는 수단은 기본적으로 이 거래관계를 이해하고 내게 유리한 거래를 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렇다면 유리한 거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거래의 기본은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다. 상거래란 적정 가치를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저평가된 것을 싸게 사서 제값, 혹은 고평가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가라는 점에 핵심요소가 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누군가가 사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팔려고 할 것이다.

사려는 사람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더 이상 비싼 값으로 팔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문에 이 둘의 판단에서 가장 실패할 확률이 낮은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작용하고, 서로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균 가격을 의식하게 된다. 거래는 항상 평균 가격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보이게 된다. 이때 거래가 중심에 몰려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심 부근에서 사고팔 경우 내가 이것을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이익은 커지지만 반대로 그것을 사거나 팔아줄 사람을 만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런 ‘평균회귀심리’는 비단 거래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의 바탕에 깔려 있다. 사람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결정은 평균값에 수렴한다. 평균값에서 멀어질수록 그 결정은 오류가 될 가능성이 크고, 평균값에 가까워질수록 손실과 이익의 수준은 낮아진다. 때문에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이렇게 평균에 수렴하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평균으로 살아가고, 소수의 사람은 평균에서 멀어짐으로써 물줄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실패한다. 이때 이 사람은 선각자 이거나 소외자이다. 이점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모든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원리다.

블루오션=평균이 이동하는 길목에 미리 자리 잡는 것

사실 부자가 되는 길은 여기에 있다. 최근 유행하는 ‘블루오션 전략’이란 이 개념과 일맥상통하지만 사실 이것은 지나치게 관념적이다. 이익이 나는 곳에 여러 사람이 뛰어들어 레드오션이 된 시장에서 살아남기보다 블루오션을 개척하라고 말하지만, 블루오션이란 평균이 이동하는 길목에 미리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한 사안에 대한 결과적인 논리다.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칭송하는 사례들은 레드오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거듭한 결과이거나, 새로운 추세를 감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초콜릿폰을 만들어 성공한 것은 추세 내에서의 변화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블루오션이 아니다. 애플이 아이포드를 개발해서 성공한 것도 블루오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추세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공일 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블루오션이란 과거 텔넷의 시대에서 월드와이드웹(www)의 시대를 예견한 사람, 호출기의 등장을 두고 이동전화를 준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은퇴 이후나 노후를 준비하는 단순한 재테크를 꿈꾼다면 이 글은 건너뛰어라.

그러나 당신이 정말 부자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다른 글을 덮고 이 글만 읽어도 좋다. 당신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거나, 혹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벤처를 하든, 당신이 도달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당신이 평균이 허락하는 범주에서 안주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부동산으로 혹은 주식으로 혹은 기업으로 돈을 조금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이 재벌 2세가 아닌 이상 시대를 선도하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평균이 허용하는 레인지와 그것을 벗어나는 경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평균의 레인지를 벗어난 움직임이 일탈인지 추세의 변화인지를 해석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항상 평균에 서 있으면서 평균이 무엇인지를 늘 파악해야 한다.

평균 레인지를 파악하는 당신에게 일탈의 조짐이 보일 때 그 일탈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단순한 일탈인지 아니면 그것이 평균 자체를 돌려세우는 변화인지를 간파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평균과 표준편차의 개념이 될 것이다. 좀더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행동은 정규분포곡선를 이루고 정규분포에서 편차 1.5 수준은 허용 가능한 범위다.

예를 들어 광화문에 광고용 전광판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실시간 뉴스나 중계방송을 전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광화문 네거리에 모여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응원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것은 지나는 행인으로부터 일탈로 취급받을 것이며 당신은 너무 서두른 것이다. 그러다가 일단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 축구 경기를 같이 관람하면서 직접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는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젊은이들의 집단 관람이 추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훌륭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평균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가장이 축구를 보려고 거실에 나와 텔레비전를 켜고 아내는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는 환경에서 그것은 단지 정규분포의 편차를 벗어나는 소수 일탈에 불과하다.

그러나 집집마다 온 가족이 모여 새벽까지 함성을 지르고 축구 경기가 열리면 아파트마다 고함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는 순간 광화문 네거리에 모인 청년들의 무리는 일탈이 아니라 자칫하면 평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시그널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당신은 현명하다. 이때 “멀쩡한 집 놔두고 길거리에서 왜 소란이냐”는 반응을 보인 당신은 이 분포에서는 ‘메디안값’ 즉 정확히 평균을 살고 있는 보통 사람의 안목이다.

이러한 당신의 안목은 당신을 평생 지금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옭아매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월드컵이 열리고 광화문 네거리에 모여든 인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울렁이기 시작한다.

분산된 평균은 안주하지만 길거리에 모여든 군중의 집약적인 에너지는 평균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길거리 군중이 늘어나고 길거리에 모이지 못한 사람들은 카페나 다방에 모이고, 가정에서 TV를 보던 사람들도 함께 모여 같이 축구를 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미 평균을 움직인 새로운 물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때 당신이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어떤 판단을 했어야 하는가?

대중은 정규분포의 꼭지점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항상 분산적이다. 그러나 대중의 정서가 좌측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밀도가 높아진다. 정규분포곡선의 중심에서 좌측으로 이동할수록 공간은 좁아지고 밀도는 증가한다.

그 힘은 폭발적이고 대중의 분산이 대중의 밀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파한 당신은 안목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연이어 효순이와 미선이가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뒤 각 도시를 뒤덮은 촛불시위의 물결을 보면서 아직도 대중의 밀집을 간과했다면 당신은 이미 줄을 잘못 선 것이고, 대중의 힘을 간파한 당신이 노사모를 만들고 대중에게 승부를 건 노무현에게 배팅을 했다면 당신의 정치적 안목은 정확하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재테크 방식도 달라져

이런 시대적 변화는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보수는 현재의 평균을 지키려는 사람, 수구는 과거의 평균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진보는 새로운 평균을 만들려는 사람이다. 이것이 경제적 입장에 투영된다면 클린턴이 집권하고 아칸소의 촌놈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들고 나오는 순간 이미 기존의 자본가들에게는 재앙적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은 직전의 리더십이 기반한 곳에 둥지를 틀지 않는다. 신흥 리더십은 기존의 자본들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새로운 자본의 형성을 갈망한다. 이때는 소위 성장산업이 등장하고 새로운 산업이 전면에 부상한다. 벤처라는 이름의 신흥자본들이 득세하고 이들은 순식간에 기존 자본가들의 아성을 위협한다.

한국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같은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과거 그들의 적을 지원하던 기성 자본보다는 새로운 자본 형성을 후원하고 지지한다. 세계적으로 강력한 변화가 시작되고 산업은 급속하게 재편된다. 그러나 그 다음 시기에 부시정권이 집권하면서 양상은 달라진다. 전통적인 자본가들이 다시 반격의 기회를 잡는다. 석유, 군수, 유틸리티, 운송과 같은 기존의 자본가들이 정치권력을 후원할 기회를 잡고 이들은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친다. 그리고 직전에 등장한 화려한 신흥자본은 강력한 후원자가 사라지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하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린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중심이 되지만 그것은 한계에 부딪친다. 신흥자본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전통산업이 복구할 기회를 맞이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평균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좌로 움직인 평균이 우로 다시 이동하면서 좌우의 균형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평균이 이동하는 중이다. 다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정립과 반정립의 역사적 순환고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평균을 고정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다시 좌우의 균형이 필요하고, 한국은 평균이 급속히 올라간 치열한 확장기를 거쳐 이제 다시 안정 괘도에 들어설 것이다. 이때 그것이 좌이던 우이던 그것이 역사의 선택이라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일지 모른다.

이때의 안정 괘도가 지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평균의 방향을 정지시키든, 혹은 다시 과거의 평균으로 회귀하든 더 이상의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에는 힘에 부칠 것이다. 편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산만하게 퍼져 있는 상황은 조만간 다시 정규분포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때의 중간값이 어디냐에 따라 질서는 재편될 것이다. 이때 경제적 영향은 어떨까?

대중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는 이것을 이해하는 가늠자다. 만약 평균의 이동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기존의 질서는 완전히 재편되고 환경, 건강, 복지 쪽으로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이때는 여전히 당신이 가능성만으로 승부할 수 있고 당신의 능력을 기업에 거래하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의 능력을 무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

당신의 자산 관리나 투자도 무작정 돈을 버는 방식보다는 노후를 대비하고 우아한 은퇴를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그러나 만약 반작용으로 평균이 다시 과거의 방향으로 회귀한다면 당신은 기업에 당신의 능력을 맡기고 당신이 운영하는 벤처나 당신이 꿈꾸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기존의 질서 속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정치적 질서가 경제를 구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세를 파악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는 그렇게 진화해왔고 당신이 서 있는 이 순간은 단지 그 역사속의 한 장면일 뿐이다.


승자독식은 승자에게도 독이다 - 2007년 글 5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 사회


승자가 모든 과실을 독식하고 패자는 고사해가는 나라. 지배와 멸시, 군림과 굴종의 사회. 하지만 승자독식은 독약이다. 99%의 패자뿐 아니라 1%의 승자에게도 그렇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 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진다. 패자는 지배층과 부자를 증오한다. 저마다의 이기적인 무한투쟁. 우리 공동체의 자해행위. 우린 지금 승자독식의 부조리를 그냥 두고 봐야만 할 것인가?

승자독식사회(winner takes all socierty) 구성원의 삶은 고단하고 황폐하다. 2007년 대한민국의 초상이 참담한 이유는 그 그림이 ‘승자독식’이란 밑그림 위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자유경쟁, 발전과 진보라는 구호는 일견 화려하나 그 구호 밑에 존재하는 나락의 깊이는 공포감을 불러 일으킨다.

승자독식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은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삶에 깊은 음영을 드리우고 있다. ‘개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라’는 어른들의 주문은 실상 기만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청년들의 비율은 고작 10% 내외를 벗어나지 못한다. 나머지 90%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원치 않는 학업 연장, 또는 백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

한국사회의 20대 청년의 월 평균 소득은 88만 원에 불과하다. 20대 청년 상당수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빈약한 기대 소득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의 틀을 구축하기가 난망하다.

승자독식 사회의 20대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으로 대우받기도 힘들다. ‘귀족 마케팅’ ‘10대 마케팅’ ‘실버 마케팅’은 있어도 ‘20대 마케팅’이란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한국사회의 20대는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10대보다 구매력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회는 경제력의 총량이 아무리 커도 지속적인 발전의 동력을 구하기 어렵다. 금융경제연구소 우석훈 연구위원의 지적처럼 한국의 20대는 ‘소외된 계층’ ‘버림받은 세대’다.

승자독식 대한민국의 사회구조는 30~40대 장년의 삶, 노년의 삶에도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 학령층의 자식을 둔 부모들은 천정부지의 사교육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승자독식의 사회구조’를 익히 알고 있는 이들은 자식들을 ‘승자의 반열’ 위에 올리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출혈을 감수한다.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시스템 필요

경쟁적인 사교육비 지출이 OECD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의 극소수만 승자를 키운다는 소위 명문대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40대의 대기업 중간 간부 박형진씨(가명)는 날로 척박해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다.

“적지 않은 연봉(8000만 원)에도 불구, 삶의 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600만 원짜리 월급쟁이지만 아이들 교육비 월 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면 생활은 빠듯하다. 7년째 32평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좀더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박한 꿈도 꿀 수 없다. 회사 내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50대 이후에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승자독식의 기업문화는 ‘선택받은 정규직’의 삶에도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다. 엄정하고 잔인한 ‘인사고과’는 기업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를 확연하게 가르고 있다. 승자에게 주는 혜택은 풍족하고 윤택하나, 패자에게는 가혹한 대가를 강요한다. 사람들은 이같은 기업문화를 ‘효율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다.

승자독식의 사회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1980년대 운동권 문화의 전통은 소위 ‘노-학 연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엘리트로서의 삶과 기층 노동자의 삶이 결합할 수 있다는 ‘공동체적 비전’에 근거했다. 그것이 비록 ‘이상적인 공상’이었다 해도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원숙한 시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2000년대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협력게임’을 통한 집단적 해법보다는 개별적인 해법을 찾는다. 이들 스스로 승자독식 사회의 피해자면서도 ‘승자독식’의 사회원리를 저항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살벌한 ‘승자 위주의 사회 작동 메커니즘’은 재생산, 확산,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 좀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대학 학점 4.5로도 부족하다”면서 영어공부에 목을 매고, 기업의 인턴 프로그램 등 간접 사회경험에 매달린다. 그같은 노력은 그러나 ‘주체적인 결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상상력이 부족하고 인생에 대한 다양한 가치가 발붙이지 못한다. 오직 물질적 성취로 상징되는 성공에만 매달리는 청년들을 양산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승자독식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확장하면서 미국과는 다른 사회 모델을 지향했던 유럽 국가들도 보수화하고 있다. 부유세를 폐지하고 복지 비용을 줄이는 유럽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의 잇단 선거에서도 사실상 승자의 가치를 찬양하는 우파 정치세력과 그 지도자들이 각종 선거를 휩쓸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승자독식 문화가 가혹한 이유는 패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기업이 26세 미만의 청년을 채용하면 2년 동안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초고용법’(CPE)이 지난 4월 좌초됐다. 스위스의 지방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20대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이런 추세로 양극화가 계속될 경우 사회 갈등과 대립이 전면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 심각할 경우 사회해체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금처럼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래서 낡은 개념으로 치부되는 복지국가의 발전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패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없어

좌파정부로 낙인찍힌 참여정부 역시 ‘승자독식’의 사회구조에 메스를 대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빠른 진행으로 승자독식과 양극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를 늦추거나 경쟁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의 발전은 ‘경쟁을 통과한 우수한 승자’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승자독식의 사회문화는 경제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상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정계와 문화예술계, 교육계, 대중문화와 체육계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승자에 대한 찬양이 이뤄지고 있다. 오직 톱스타만 주목받는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독립영화, 인디밴드, 언더그라운드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좀처럼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승자독식 사회의 개혁 전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 “분배를 통한 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이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가 설정한 경제 주체는 오직 재벌과 대기업뿐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도 경제 주체다. 이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발전 전략, 서민경제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 1분기 상위 20%의 국민이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8배에 달했다. 그 격차는 날로 커지는 추세다. 승자에 대한 찬양은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대다수 약자와 패자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은 경제 규모 세계 12위의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승자독식은 승자에게도 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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