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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부채및 신용등급 문제에 대한 경고 -그리스가 남일이 아님 경제



   현재 국가부채 위기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리스,스페인도 3대 신평사에서 국가부채의 규모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부채와 금융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부채 문제도 종합해서 판단한 국가부채의 위기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경제정책 당국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될때 마다 하나같이 천편 일률적으로 가까운 일본을 예로들며 선진 OECD 국가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과연 그럴까?

 3대 신용 평가사의 한 국가의 국가 신용 평가에서 상기한 사항 이외에도 그 나라의 향후의 경제 전망과 국가 부채가 어느정도 높아도 보통 2-5년 정도의 경제 성장 전망과 국채의 이자의 지급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국채의 이자지급 비중이 재정 수입의 10% 가 넘으면 위험 수위로 판단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정부산하 공공 기업체를 제외하고도 2013년에는 약 500조원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채 이율을 년 4%로 계산 하면 약 20조원이 국채 이자로 지급이 되고(거의 4대강 사업 예산 금액임) 국가 예산을 년 약 300조원에서 약 7% 가 국채의 이자로 지급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4위의 임계점에 달한 총 국가부채 문제와,국내의 경제,산업의 구조와,높은 대외 의존도로 대외 정치,경제,금융의 환경이 변할때 마다 환율이 급등하는 취약한 구조다.

 상기한 신용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의 중요한 평가 기준인 대외적인 위험을 경제,금융 시스템에서 흡수할 수 가 없는 구조인 상황에서 3대 신용평가사에서 우리나라의 총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언젠가는 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덧글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1/10/22 02:08 # 답글

    세상이 망해가고 있ㅇ므.
  • 33173 2013/03/27 02:10 # 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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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많은 부채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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