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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세계 경제 경제

      위기의 세계경제

 부동산과 증권화상품 및 주식 등 자산시장의 투기 거품 붕괴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2009년 실물경제 위기 2010년 재정위기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위기는 천문학적인 적자재정과 통화 증발에 의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그러나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 잠재된 위험은 가격부양책이 한계에 부딪칠 경우 경우 부동산 및 주식등의 자산가격의 추가 폭락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유로 채무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로화가 출범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시각

대공황후 글래스ㅡ스티걸 법을 통한 미국의 규제금융시대 1950년대 이후 세계 금융산업의 큰 틀

장기은행 단기은행 구분 ,도시은행,지방은행 ,보험,은행 구분 점포수,이자지급율등을 규제. 추후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지배못하게금 규제 
 이것은 1970년대까지 유지됐고 이 시기까지는 금융거품은 일어나지 않았음. 금융업은 대출 및 투자에 집중 즉 실물,생산 경제 부흥에 자본을 대줌.이때 나온것중 하나가 국가 차원의 차관이 유행했음.신디케이트론 ㅡ 여러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대출해 주는 것 ㅡ  사무라이본드등

 실물경제가 오일 쇼크등으로 요동을 치던 때가 1960년대는 각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를 통해서 부양하던 때임.그리고 60,70년대 미국은 엄청난 벤처창업이 일어남 ㅡ 벤쳐캐피탈 ㅡ 그때 창업한 사람들이 현재의 IT붐을 일으킴 그리고 1980년대는 일본의 제조업이 전세계를 휩쓸고 다님.즉 80년대까지는 실물,생산경제 위주로 전세계 경제가 돌아갔음.

 그런데 80년대 중후반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남.그동안 기업가정신을 가진 인물들이 나와서 실물생산경제가 가라앉기 시작함.특히 90년대 이후 ㅎ획기적인 상품이 거의 안나오고 있음.

 90년대 이후 선진국 경제가 자산경제 위주로 급속히 이동함.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올라서 부자가 된 듯한 이른바 자산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이럴때는 문제가 실물생산경제에서는 물건이 나오고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서 이득이 나오면 버블이 생길 이유가 ㅇ없는데 자본이 자산시장으로 가면서 자기실현적 예언을 실현함.다시 말해 자산경제 성장은 가격이 올라감을 말하고 있음.자산경제의 성장은 주가,부동산 오르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게 없다.특히 일본부터 그 시작을 함. 그린스펀이 이를 오해 ㅡ

자산경제에서는 오르려면 누군가 빌려와야 함.그래야 자산가격이 오름.무료경제강연안내ㅡ위기의 세계경제 진단 및 전망 그리고 분석틀이라는 주제로 내일 저녁7시반 선릉역5 번출구 그린손해보험빌딩강당(장소협찬감사드립니다)에서 열립니다.신청은 멘션이나 디엠으로 하시면 되고 무료 그 이상의 것을 얻어가실테니 많은 신청바랍니다.따라서 금융기관은 빌려주니 즉 이는 한쪽에서는 빚이 쌓이는 구조.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정책적인 방법을 펼침. ㅡ 이는 자산시장의 거춤붕괴를 지속적으로 부르고 있음.게다가 자산시장의 거품이 점점 커지는데 왜냐하면 성장하기에 자가증식을 함.즉 감당할 수 없을만큼 거픔 규모가 커지는데 이번 금융위기가 그런 경우.

1990년대 이후 뉴경제 역시 벤쳐창업세대가 주도.문제는 자산경제 거품이 꺼지면 빚만 남는데 민간이든 금융사든 가계든 정부든 기업이든 그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파산하는 것이다.민간부분이 망하면 경제가 망하니 정부가 이를 떠안게 되니 결국 정부도 망하게 되는것이다.

문제는 이번 금융위기가 최후의 자산경제 거품 붕괴인지 아니면 진행인지다.그런데 오바마든 버냉키든 정책은 여전히 자산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진국 어디든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물생산경제로 가려는 곳이 없다는게 문제다.
 
 또 다른 방법이 민간부분이 자력성장 즉 실물생산경제가 성장하는것인데 이것이 안보임.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나오는게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형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도 기존에 전혀 없던 새로운 상품은 아님.
 
 즉 신재생에너지 같은 현재 언급하고 있는 산업들은 대체재지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다시말해 한쪽을 죽이지 전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님.예전과 달리 미국에서도 70년대와 비교해 벤쳐정신이 약화되고 있음.하드웨어 인프라가 일어났으면 통신과 컨텐츠가 나옴. 네트워크 사업인 구글,페북 같은 기업들이 주도 ㅡ 페북 상장은 버블 붕괴 시발점으로 보고 있음. 시간이 갈수록 콘텐츠 사업자가 주도.따라서 애플은 하드웨어,네트워크.컨텐츠를 묶은 애플은 탁월함. 

 자산경제는 애초부터 무한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에 주기적으로 거품붕괴가 반복되고 규모가 확장. 그래서 현재의 고민이 자산시장 위주의 경제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자산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정책 남발은 더 큰 화를 부르고 있음.자산시장서 무너진 경제는 은행등 근본적인 시스템이 무너지지 읺는 이상 시장의 힘에 맡기는게 더 좋다.차라리 그쪽 부양에 쓰이는 돈을 실물생산경제에 투입하는 것이 낫다.실물생산에서는 물가폭등에 고옹받고 있는데 저금리 유지및 장기금리 인하도 유도해 강도의 문제이지 스테그플래이션이 나타나고 있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자산경제를 받치려 돈을 푸는 즉 화폐적 인플레인데 가장 악질적인 인플레가 화폐적 인플레고 이는 역사적으로 하이퍼인플레의 단초를 제공.

한은이나 기재부등도 실물생산경제를 위주로 해야는데 부동산.주식위주로 정책을 남발중임.문제는 경제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이럴때는 기준을 실물생산경제로 잡아야 한다,왜냐하면 살물생산경제가 경제의 기본이고 다른 경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임.애초부터 자산경제 시작이 엉터리인데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임.문제는 이를 부양한다고 자산경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님.

유럽 ㅡ 은행위주. 미국 ㅡ 증권위주 

유럽은행들이 빌려준 곳이 한국등의 신흥국가와 남유럽임.

미국이 회복해 보이는 이유는 유럽내 갈 돈이 미국으로 간곳임.이른바 착시현상 .거기에 일본중앙은행서 푼 돈도 유입.따라서 일시적인 가능성이 큼.미국도 경기회복의 핵심은 부동산경기회복임 왜냐하면 부동산은 소득증가에 기반을 두고 있음.


  2012경제전망

유럽 ㅡ 은행 위주 투자 즉 은행 대출 

미국 ㅡ 증권 위주 투자 즉 주식위주로 투자

 작년 여름 미국 채무위기 부각 및 주가 하락 그러나 작년말 미국 실업률 개선으로 오히려 예상과 달리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원인으로 우선 유럽에 투자해도 할 돈이 미국으로 들어간 점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재선을 위한 경기부양 효과도 나오고 있다. 굳이 돈을 찍으라고 해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현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을 가능성이 크다.


  부채 총량이 중요 그러나 경제주체별 부채 파악도 중요함

미국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빚 갚기도 벅찬 상황 그런데도 미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중앙은행고 풀린돈을 기반으로 했다. 이것이 세번째 버블 그동안은 금융기관 돈으로 생긴 현상.미 부동산도 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성장과 같이 오다 후반부터 급격히 버블이 생김.즉 실물경제와 자산경제의 괴리 이것 역시 금융기관이 돈을 대줌. 금융기관 자체도 빚을 내서 버블을 키움. 금융기관의 누적 채무가 2007년에 17조달러 참고로 2000년에는 3조달러 
현재는 13.5조달러가 금융기관 채무.

 미 부동산 버블시간은 2004년때 처음 발생  즉 2007년은 부동산 버블과 주식 버블이 동시에 터진 경우기에 그 후유증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음.

 미 부동산 하락으로 가계가 입은 손실이 대략 7조달러 규모

그 손실을 중앙은행이든 연방정부든 그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나 크다.그동안 양적완화정책으로 돈을 찍어낸 돈이 2조 달러가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 거기에 연방정부주택공가사 가진 주택담보대출채권 규모가 5.5조달러인데 이것 역시 그냥 두고 있는 곳이 현실이다.그것을 공적자금으로 처리하기에도 정부부채가 많아서 자칫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미봉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후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만회하려고 생각하나 부동산 상승은 실질 소득 증가가 우선인데 수급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힘들 것으로 예상.참고로 미국에 빈 집이 500만호 그리고 은행이 뒤로 떠안은 집도 대략 200만호로 추정.

 주식은 학습효과가 됐으나 부동산은 학습효과가 미국이나 유럽,일본 우리 역시 전무 즉 부동산은 돈이 안된다는 것이 학습된 것으로 파악 

 국내 시중은행들 역시 뒤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량도 상당.경매로 안넘기는 이유는 경매로 넘기면 더 손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분명 오판.

실물생산경제에서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원래는 이것이 정상인데 실제 상황은 화폐인플레및 원자재상승 인플레 이것은 규모와 강도의 차이지 스테그플레이션임.

 부동산시장 ㅡ 침체 저축은행 부실,건설회사 부도 파산이 이를 보여줌 즉 디플레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음.

 상품시장 ㅡ 인플레 ㅡ 통화중발로 풀린 돈이 끌어 올림.
 
생산금융경제 ㅡ 금융기관은 회수중.가계 대출은 위축 기업 대출도 대기업의 경우는 현금유동성이 많아서 대출을 꺼려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쉽지 않음.
 국내의 경우 아직 은행이 가진 부실채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
시중은행이 급속히 위험화 되는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음.

자산금융시장 ㅡ 주식시장 ㅡ 사기수준이라는게 국내 증시 ㅡ 연기금이 떠받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사기.현재 외인 자금은 초단기 성격 더구나 런던시티 자금이라는게 더욱 위험 

현재 위기도 결국 주객전도라고 이해해야 함.살물생산경제와 자산금융경제의 전도 그리고 유럽의 경우 본연의 특성에서 투자은행화 되서 부실 증가 


 미국의 경우 어떤 정책을 펼쳐도 살물생산경제로 돈이 흐르지 않음.부양책이 의밍없다는 것을 금융기관 스스로 잘알고 있음.은행들이 돈주면 도로 미국채 매입이나 FRB에 예치해 버리는 것이 현실.






 



 



  

 
 

 

 
  

덧글

  • 665145 2013/04/03 10:05 # 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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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많은 부채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현재 직장과 소득이 있는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우면 기본적인 신청 조건이 되고 나머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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