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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경제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슬람 경제 원칙은 이슬람 금
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슬람은 위험과 정보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제도를 구
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며 불명확성
(gharar)을 배제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슬람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이슬람 법률 체계로 금
융 구조와 거래를 뒷받침하고 규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슬람은 채권금융(debt financing)을 지양하고 주식금융
(equity financing)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금융 체계를 운
영한다.
이슬람 계약 방식은 이슬람 은행 운영과 수쿡(sukuk)의 기
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크게 (1) 재화거래 계약, (2) 자본
조달 계약, (3) 금융중개 계약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거래 계약은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
물 부문의 경제적 거래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자본조달
계약은 신용을 창출하고 확장하며, 자본을 형성하게 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한편 금융중개 계약은 재화거
래 계약과 자본조달 계약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무라바하(murabahah)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는
신용거래를 위한 원가가산(cost-plus)의 특징을 갖고 있고,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교역을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스티스나(istisna')와 이자라(ijarah)는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둘 다 자산근거부 자본조달 계약이라는 공통점
을 갖고 있으나,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 이스티스나는 주
문제작 판매 성격을 갖고 있고 이자라는 임대(lease)의 성
격을 갖고 있다. 무샤라카(musharakah)와 무다라바
(mudarabah)는 자금조달 계약 방식에서 발전하여 이슬람
은행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금융중개 계약으로까지 발전했다. 무샤라카와 무다라바는
자본조달 계약과 금융중개 측면에서 동업 형태로 운영된다
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금융중개 계약 측면에서 무샤라
카는 공동출자 금융중개 계약이고 무다라바는 신탁 금융중
개 계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슬람 은행은 무다라바(mudarab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예금 구조, 아마나(aman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신탁
예금 구조, 위칼라(wikala) 방식을 기반으로 한 대행 구조
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실물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영 구조로 하고 있다. 투자예금, 신탁예금, 대행 구조의
이슬람 은행 자금 조달은 이슬람 은행이 금융중개 과정에
서 화폐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실물
자산 운용에도 은행의 역량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
람 은행은 유동성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슬
람 은행 운영의 세 가지 구조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성
과의 변동성이 크지만, 은행 체계 전체로는 안정성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이슬람 은행의 성격을 시사한다.

수쿡은 발행의 기반인 기초자산에 대한 보유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증서이다. 수쿡을 발생시키는 증권화 과정에서
최초의 기초자산 보유자가 본인(principal)으로서 특수목적
기구를 대리인(agent)으로 하여 수쿡을 발행하는 관계가
모든 수쿡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된다. 특수목적기구는 최초
기초자산 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이전받고 이에 기반하
여 증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는 또한 기
초자산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수쿡 보유자의 대리인 역할
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로 기초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초자
산은 자금 수요자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떼어져 특수목적기
구의 대차대조표에 기입된다. 그러므로 이 기초자산은 자
금 수요자의 잠재적인 파산 위험으로부터 절연된다
(bankrupcy remote).
또한 수쿡을 채권, 주식,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채권(bond)은 기초자산과 연계되지 않
고 발행되며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채무를 나타내
는 증서인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발행되며 기
초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권과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수
익지분권을 나타내는 증서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주식과 수쿡 모두 직접금융 수단이라는 공통점
을 갖는다. 하지만 주식은 주식회사의 전체에 대한 소유지
분인 반면, 수쿡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은 만기가 없이
영속적인 증권이지만, 수쿡은 만기가 정해진 증권이다. 수
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된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점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공통점을 갖는 반면, 수쿡은 기초자
산과 자산 소유권의 측면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성
격이 다르다. 수쿡은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
타내지만, 자산유동화 증권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기초자산
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슬람 계약 방식에 기반을 둔 주요 수쿡 구조를 구체적으
로 살펴본 결과, 수쿡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일반적
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수쿡 발행에 적용된 특정 계약
에 적합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쿡과 관련된 자산 소유권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몇 개의 수쿡이 실패함에
따라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발
생하였다. 수쿡이 자산담보부인지 자산근거부인지 여부에
따라 수쿡 보유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진다.
수쿡의 지급불능이 발생하거나 수쿡의 근거가 되는 프로젝
트가 실패하는 경우 자산근거부 수쿡의 기초자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행되
고 있는 대부분의 수쿡은 매입이행(purchase
undertaking) 약정과 함께 구조화되고 있다. 매입이행 약
정은 수쿡이 일반적인 채권(bond)과 유사한 특징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매우 작은 이슬람 인구 규모와 실물 기반의 은행 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은행과 예금자 양측 모두 이슬람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의 은행 체계하에서 조화롭게 규제하고 감독하는 데에
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조건
에서 이슬람 은행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
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쟁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쿡 발행은 해외 자본조달 원천을
다변화하여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물 자산에 연계된 수익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쿡은
새로운 형태의 외화표시증권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
해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 상태에서
수쿡 발행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수쿡 발행은 채권
발행에 비해 불리하다. 이를 인식하고 정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쟁점은 더
이상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고 세법 개정 작업이 중단
된 상태이다.
수쿡은 구조화 증권이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
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흐름과 소
득 흐름 두 가지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추
진한 세법 개정 작업의 골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수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쿡의 수익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수쿡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면세하고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물 자산의 이전
에 대해 세금을 면세하려는 것이다. 수쿡 수익에 대해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해 소득이 창출되는 과정에는 과세하고,
소득 창출이 없는 단순한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
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이전에 대
해서는 면세하고, 소득 흐름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소득 흐름에 대한 과세는 이
자 소득에 대한 과세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쿡이 수익증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수쿡의 수익을 이
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처리하면서 면세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황
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프로젝트에 수쿡을 적용하기 위해
서 수쿡 발행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수쿡 발행법인의 소재지가 큰 의미를 갖지 않
기 때문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수쿡의 발행법인을 해외
법인으로 한정한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발전을 지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은 기존의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자본조달 원천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
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관들은 이슬람 금융에 대해 과도
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쿡의
경우 한국 기관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 방식은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조
달에 적합하므로 한국 기관이 수쿡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적
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슬람 금융은 역사가 짧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금융 방식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않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철학적 기반, 구조, 법적 성격, 은행
감독과 규제, 시장 추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지
속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이 금융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완적인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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