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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재벌 기업을 압박 하는가? 경제

최근 갑자기 정부에서는 친 서민 정책을 내세우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를 애기하며 재벌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방송,언론에서도 박자를 맞추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존을 주장하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도덕적 정의를 강조하며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일반 중산층,서민들은 무더운 여름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서민 위주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에 새삼스럽고 의아할 뿐이다, 당연히 어느나라의 어떤 정부라도 중소기업과 중산층,서민들을 보호하고 도움이되는 정책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새우고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나는 현재 정부의 정책 변화를 어느정도 감지하고 지난번에 올린글에서(7/2일글 재벌 구룹 중심의 수출위주 한국경제의 허상:자세한 내용 참고) 정부의 재벌구룹 위주의 정책과 재벌구룹의 중소기업의 뿌리 깊은 수탈과 착취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현재 정부에서 대기업에 압박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대기업이 강압,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뿌리 깊은 관행을 문제삼아 대기업을 압박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를 맞아 수출 위주로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자,전기,반도체,자동차,철강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을 수출하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중소기업,중산층,서민들을 희생하고 비난을 받으면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경제정책과 세제등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재벌기업 중심의 대기업은 정부 정책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들만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부룰 쌓고 있는데 반하여 중소기업과 일반 중산층,서민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다고 하고 청년 실업은 줄지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어 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쩌면 당연한 정책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며칠간 정부와 재계간의 반박 성명을 발표하더니 재벌구룹에서 너도나도 하반기 채용인원을 늘이고 투자확충과 중소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 문제등 상생협력 관계의 제고를 발표하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과연 재벌 구룹에서 진심에 우러나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한다,우선 재벌 구룹에 투자와 고용을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저해하는 것이다,재벌구룹들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투자의 사업계획은 단기적으로 세우지를 않고 몇년에 걸친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정책 변화에 호응하는 것은 일시적인 정책변화에 대한 기업 본성인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본능과 감각으로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하는 반사적인 행동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가 없는 것이다.

 

1960년대의 경공업에서 1970-80 년대의 중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정경유착으로 권력을 배경으로 외국에서 빌려오는 외화차관을(장기 저리 개발원조금,외화차입) 특혜로 배정받아 그 당시 정권의 비호를 받고 성장한, 지금도 종종 얘기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차관재벌이란 밀이 생겨난 것이다.

 

그들은 지금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속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타고 정부,언론,금융과의 유착과 협조,비호로 일반 중소기업과 중산충,서민들의 희생하에 현재와 같은 말도 안되는 아파트 값의 폭등을 야기한 장본인들이고,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가격의 폭락을 우려하고 가계부채와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우려해 부동산 부양책을 실시하지도,않할 수 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의 장본인들인 것이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하나를 주면 열을 받을려고 하는 속성이 뿌리깊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상기한 고속 경제성장,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수출 제일 주의 경제,산업 발전의 기치아래 정부에서는 경제,금융,산업의 정책과 제도를 정책적으로 수출 위주의 대기업을 위주로한 정책을 실시해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호에 그칠 뿐이고 단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과 행태가 구조적으로 진행되 오고 있는 것이다,대기업은 모든 정책적인 배려와 보호하에 외풍이 없이 온실에서 엄청난 부룰 축척하며 성장해 온것이다.

 

물론 현재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속 경제성장,산업화의 눈부신 발전과 OECD 선진국이 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수출 위주의 재벌 대기업의 순기능의 역활과 노력을 결코 폄하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그러나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전자,전기,가전제품,철강등 주력업종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독,과점의 용인과 가격지지 정책을 실시해오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을까 의문이다.

 

수출 초기단계와 몇년전 까지만 해도 국내 제품은 미국,EU 등 해외 시장에서 싸구려 3류 제품 취급을 당하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이하의 저가정책(출혈수출: Dumping) 으로 수출을하고 그 손실의 보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저지하고 억제하며,국내 소비 가격을 높게 지지해 주는 가격정책으로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에 고가로 판매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그 손실을 부담해 온것이다.

 

현재의 재벌 대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저가수출의 손실을 그 과정에서 착취와 수탈을 당하며 지금까지 이순간에도 희생만 해온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유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현재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을 대기하고 있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도(FTA:Free-trade-agreement)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자국의 수출확대 정책으로, 국내의 경제 발전 과정과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산업 정책을 잘알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비준을 하기 전에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소고기 뿐만 아니라 국내의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의 업체에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며,경제,정책 당국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의 육성 보호와 친 서민 위주의 정책전환은 현정부가 집권한후 고속득층의 종합 소득세 폐지,대기업 위주의 친기업 정책등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시해온 경제정책의 한계가 들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세제,고환율 정책등 각종 정책적 혜택으로 부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중산층,서민으로 저변 확대가 되지 않고 있고(Trickle-down 효과) 청년실업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누적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히 공공요금과 세수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것이다,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중소기업과 중산충,서민들의 부담은 점점 늘어만 가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변화를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청년실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창업과 생계 자금 대출로 얼마전에 새로 실시한 햇살 론 대출 정책도 발표하지 마자 수천명의 대출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향후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기존에 실시해온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도 있는데 굳이 비슷한 제도를 중복 실시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

 

물론 늘어나는 청년실업자들의 창업의 기회와 고리대부 업체의 엄청난 높은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상환하는 기회로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창업과 생계자금 지원으로는 경제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닌 것이다,그것도 정부에서는 재정여력이 안되 재벌기업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것은 시장원리에도 문제가 있고,현재 수십만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새로운 창업자금으로 생산적이고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될지도 의문이고, 향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상황에서 서민 가계의 부채만 증가하는 상황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계에서 수입,지출의 가계부를 보면 한 가정의 재정상태와 향후 닥쳐올 상황을 생각하드시,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수입,지출의 정부 회계장부를 쓰고 있을 것이다,장관이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닥칠일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현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온 지방자치단체,LH 공사등 정부 공기업들의 수백조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부채는 파산할 경우 결국 정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이며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2009년 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그중에 국가부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정부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세무신고 강화, 간접세의 징수(예를들면:담배값 인상,도로 교통 위반 벌칙금 고지서등),각종 세원의 발굴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않가리고 세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해왔다,현재 서서히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중소기업,중산충,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여론과 국민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도 정책적인 전환과 재벌기업을 타켓으로 희생양을 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에서 떠들고 압박을 해봐야 그동안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뿌리깊은 정경유착에 익숙한 국내의 재발구룹들은 정권의 교체와 정치권력의 변화와 방향에 동물적인 후각을 갖고 있는 재벌구룹의 특성상 정부의 압력을그대로 응하지는 않을 것이고 호응을 하더라도 겉치레로 일시적으로 호응하는 척만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1970-90년대 에 이르는 고속 경제성장과 고도화되는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강남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건설 업자,부동산,복부인이 가세해서, 부모들이 농사를 짖던 논과 밭이 노다지가 되어 힘 안들이고 불로소득으로 하루 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그 재산을 물려 받은 2세들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의 순수하고 고귀한 전통적 윤리관이나 가치관은 점점 사라지고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에 사로 잡히는 사회의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의 고귀하고 맑은 영혼과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재벌기업의 소유주들이  탈세,횡령,도덕적으로 엄청난 죄를 짖고도 경제,정치적인 금력과 권력으로 형식적인 재판의 진행과 얼마후 사면이 되는 현실을 목격할때 미래에 국가의 기둥이될  젊은 영혼들은 기성세대와 사회의 지도층들 한테 무엇을 배우겠는가! 맑고 고귀한 젊은 영혼들은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고,권력을 잡으면 돈이 들어 온다는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사상에 점점 영혼은 황폐해져 왔고 황폐해 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와 여당의 국회의원은 대형 슈퍼마켓의(SSM) 뒷골목 동네 구멍가게 영역의 확장에 대해 허울 좋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 무역기구의(WTO) 협의 규정을 얘기하며 법적으로 제제를 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미국,EU 등 OECD 선진 대국의 사례를 철저히 조사 분석 하기 바란다,

 

우리도 잘알고 있는 미국의 Wall-mart 와 함께 영국의 세계적인 슈퍼마켓 체인 업체인Costeco 같은 대기업은 국내의 대기업 처럼 일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는 동네 구멍 가게의 피같은, 코뭇은 돈을 거대 자금력과 정치,행정력을 등에 업은 로비로 강탈하지 않는다 그들 업체는 동네의 뒷골목이 아니라 미국,중국,인도등 세계의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며 기업을 성장,발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소유주와 경영자들은 어느길이 장기적으로 기업을 성장,발전 시키고 공익과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길인지 외국의 대기업의 사례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 중산층,서민들을 위한 법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국회의원,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소위 사회 지도층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민초들의 마음과 고통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법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에서 양심의 고동 소리를 마음속 깊이 느껴 보기 바란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는 현재의 공정 거래법과 법,제도를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수정여 실시하고,재벌기업의 정치,행정적인 로비에 굴복하지 않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투명하게 집행을 한다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의 집행 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벌기업 소유주의 확고한 국가관과 경영철학의 마음자세 리고 생각한다,지난번에 올린 글에서 애기 했드시(7/2 글 참고) 일본 대기업의 소유주들 처럼 자기의 회사 보다는 사회를 사회보다는 국가를 생각하는 확고한 경영철학과 국가관으로 공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정의와 도덕적인 기업의 윤리관이 확립된 소유주의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재벌 기업의 소유주 뿐만 아니라 점점 특권화 되고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고 귀족화 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노동조합 간부들도 과거에 선배와 자신들의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얼굴에 값지고 눈물 같은 땀을 흘렸을 때를 진심으로 한번 되돌아 보기 바란다.


덧글

  • Reclusive_Mars 2013/01/10 16:03 # 답글

    글 잘쓰시네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보이는 글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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