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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계경제 리스크 정리 경제

 

2013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와 리스크 평가

 

 

미국의 재정문제는 산 넘어 산

'12년 말에 도래한 재정절벽 문제는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어 일단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합의안의 핵심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세운 부유층 증세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소득세율이 최고 39.6%까지 인상되었다. 특히 이번 합의는 공화당이 '93년 이후 20년 만에 증세에 동의했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외에도 장기실업수당 지급기간을 1년 연장하며, 부양자녀 세액공제, 근로장려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5년 연장되었다. 하지만 재정절벽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재정지출 자동삭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일단 재정절벽이라는 커다란 암초에서 벗어 났지만, 정부부채 상한 등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문제가 미국 경제의 앞을 가로 막고 있다. ’13년 초 전후로 정부부채가 법정한도(16.4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정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국가부도 등의 문제가 증폭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부부채 상한은 예산관리법에 의해 설정된 재정지출 자동축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과 의회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부채 법정한도는 미국의 단기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잔존하고 있는 재정절벽과 정부부채 상한 문제의 균형 있는 해법이 향후 미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U, 주변국의 재정문제를 둘러싼 과제가 산적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는 정책적 노력으로 다소 소강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정부부채를 지닌 주변국을 중심으로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총선결과가 유로존 재정 위기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128일 재 정문제 공조에 우호적인 몬티 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앞선 20132월에 총선이 실시될 계획이다. 총선결과에 따라 베를루 스쿠니 전 총리가 이끄는 구 여권의 승리와 연정 실패 등이 가시화되 면, 차기정권의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 다. 또한 20139~10월 실시되는 독일의 총선에서는 연립여당의 지 지율이 과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향후 야당이 포함된 연정의 재구 성으로 유로존 재정문제 관련 공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유럽 재정위기 재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리스와 스페 인의 정부부채 해결도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21126일 유로 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436조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했지만, 그리스의 근본적인 부채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 다. Moody’s 등에 의하면, 그리스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채권국이 요구하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 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예정된 부실은 행에 대한 원활한 공적자금 투입과 지자체 부실 해소 등이 중요한 과 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29월 실시된 14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7개 은행이 건전성 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자본투입을 통한 자본확충과 부실자산 분리 등으로 2014년 말까지 핵심 Tier 1 비율 9%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스페인의 17개 광역 지자체 부채는 2008년 이후 4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8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3년 유로존 개별국가들의 경기회복은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하거나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중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사되어 유럽의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면서 유동성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재정건전성과 대외경쟁력 회복, 성장여력 확대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고성장 속에 드러난 구조적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균형적 성장을 모색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성장 우선정책으로 두 자릿수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별 격차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지역별 월 평균 임금을 보 면, 연해 지역에 비해 중서부 지역이 전국 평균(3,466위안)을 하회하는 가운데 상해(6,259위안)와 헤이룽장 성(2,656위안)간 임금격차는 2.4배 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수출확대를 위한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으나, 해외여건의 악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후발 신흥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의 투자패 턴을 통한 성장기조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자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방향은 투자보다는 소비주도의 성장과 산업구조의 효율화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임금 불균형 시정 등 민간소비의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 산성 제고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공해나 민족간 대립 등 고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강이나 자동차 등 과잉설비 문제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효율 화가 전개될 전망이다. 중국은 아시아 주요국 중 GDP에서 차지하는 고정자본형성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 소비주도 성장을 위해 향후 투 자 주도 산업은 제조업을 대신하여 서비스나 환경산업 등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기준 업종별 고정자산투자에서 제조업 의 비중은 34.0%로 가장 높은 반면 서비스 관련 업종의 비중은 11.7% 로 낮은 편이다.

 

 

 

원유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잠재 속에 미국과 이라크가 시장의 구조변화를 주도할 가능성

2012년 들어 원유시장의 수급여건은 완화되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정 정불안으로 인한 공급차질 우려는 향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이다. IEA 등에 의하면, 2013년 원유수요는 유럽의 경기부진 등으로 회복속 도가 지체되는 반면 공급이 2012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일일 134만 배럴의 공급 초과가 예상된다.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 가능성, 시리아 내전 등의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나 주요 선진국 경기의 불확 실성 해소가 가격변동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앞으로 원유시장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와 이라크의 생산능력 회복 등이 구조적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셰일 가스 혁명을 통해 미국은 국산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고, 천연가스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전력분야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의 하향 안정과 환경규제 등의 영향으로 석탄연료를 대신하여 천연가스 활용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에 따르 면, 셰일가스 증산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15~23% 하락할 경우, 화학산 업의 생산과 고용이 각각 2,141억 달러, 61.8명 증가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는 2012년 하반기 이후 이란의 생산을 추월하고 있 는데, 이라크의 산유량 증가는 이란의 감산분을 상쇄시킬 뿐만 아니 라 안정적인 원유시장의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IEA 201211월 발표한 ‘World Energy Outlook 2012’에서 미국이 2020년 대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떠오르며, 이라크는 2030년에 사우디아라 비아에 이어 제2위의 원유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신흥국, 국가별 성장 여력은 차별화

선진국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신흥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는 성장 속도나 전개 내용 등에서 차별화가 예상된다. 2013년 중에는 선진국의 금융완화 효과와 각국이 지닌 구조적 문제 등이 경기하강 리스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의 금융완화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도와 터키 등은 고물가와 함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외부충격 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구사가 제한적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에서는 전세계 GDP32.0%를 차지하는 중저소득 공업국의 성장 여력 확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중소득 공업국은 1인당 GDP 1만 달러 이상, 제조업 비중이 10% 이상인 국가이며, 저소득 공업국은 1인당 GDP 1만 달러 미만, 제조업 비중은10%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IMF에 따르면, 2011~14년 중 평균 성장률은 성장잠재력이 큰 저소득 공업국이 7.3%, 중소득 공업국은 3.7%로 예상된다. 다만 저소득 공업국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외 여타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낮은 편이다. 중소득 공업국은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1과 같이, 장기적으로 정체된 국가들도 있으나, 구조개혁이나 산업정책의 성과 등으로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한 국가들이 있다. 이들 중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등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로존의 재정문제는 각국 정부와 채권국들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다소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주변국들은 경기침체 국면의 장기화로 재정 문제 개선은 지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재정통합이나 은행동맹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고채무국의 경제 및 재정의 전망에 따라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국들은 재정긴축과 함께 가계의 채무조정이 지속되면서 내수악화와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 나오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의 재정건전화 논의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재정절벽을 회피하더라도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향 설정이 시급하며, 일본은 재정규율의 유지와 구축 등의 과제가 상존한다.

향후 각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유의하면서 주요국의 새 지도부의 정책방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적 완화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국가의 자산가격 상승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면서 실물경제에 다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13년에는 미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새로운 지도부 정책방향이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축 중 하나인 중국은 새 지도부가 경기상황에 대응하면서 소득격차 해소 등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지가 관심이라 할 수 있다.


덧글

  • 333368 2013/04/03 07:15 # 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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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많은 부채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현재 직장과 소득이 있는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우면 기본적인 신청 조건이 되고 나머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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