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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부동산붕괴와 우리나라의 교훈 경제


 

인구 4538만명

GDP 3643억달러

1인당 GDP 29689달러

무역규모 : 수출 2683억달러

수입 4014억달러

주요산업 : 건설,관광업

 

 

다음표를 보면 알겠지만 스페인 극심한 경상수지 적자국가이고 결정적으로 제조업이 없는 국가이다. 그런데 스페인에 그나마 있는 제조업이 있는데 그것은 명동등서 으리들이 즐겨사는 브랜드인 바로 ‘ZARA’. 즉 다시 말해서 스페인의 제조업은 섬유업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 스페인 세계적인 관광대국이다. 2011년 기준 세계관광시장 점유율 1(14%)며 관광산업 고용인력은 210만명(총고용의 11.3%) 관광수입 620억달러 (GDP4%)나 된다.

 

그리고 스페인은 경상수지적자로 세계2위인데 물론 1위는 미국이다. 여기에는 민간소비나 건설자재등은 수입에 의존하는 면이 크게 작용한다.또 연간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10%를 상회하고 있어 만성적 외환부족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특히 이러한 적자분을 민간부분서 차입하고 있기에 다른 유럽국가보다 부채문제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GDP88%인데 참고로 대한민국은 86%.

 

 

스페인은 18세기 이후 유럽의 변방국가에 불과했다.특히 1939년부터 집권한 프랑코총통은 1975년 사망할때까지 유럽선진국가중에서 가장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늦게 시작된 나라였다.즉 스페인은 1975년 이전의 폐쇄경제와 이후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나눌 수 있다.또한 스페인은 외국인투자에 크게 의존하여 성장한 경제인데 이는 우리나라와 흡사한 면이 있다.

 

그런 스페인의 경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1950년 한국전쟁후 미소간의 냉전이 본격화될 때 스페인에 미군 기지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1959년까지 총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를 받게 된다.이에 힘입어 스페인 경제는 1950년 연 5%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했다.그러나 스페인 경제의 고질절 병폐인 부패와 극심한 인플레,그리고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화부족이 심각했고 이에 따라 젊은 경제관료와 은행가,기업가등이 과감한 개혁을 이뤘고 1958년에는 OECD 그리고 1959년에는 IMF와 세계은행에도 가입했다.이러한 기구의 도움과 미국 정부 및 금융기관의 차관 및 지원등과 외국인투자가 확대되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특히 60년대말에는 한해 관광객이 2000만명에 이르렀다.또한 이 시기에는 외국인 투자 특히 40%정도가 미국 기업들의 투자였으며 이당시 경제개혁이 스페인의 중산층을 탄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견고한 성장을 하던 스페인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등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물가는 25%까지 오르고 실업률은 20%대를 기록하는 등 혼란에 빠지게 된다.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1982년 집권한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곤잘레스 홍리는 좌파정부 수장임에도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사회보장비 지출 합리화,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민간투자자본투자 촉진 등을 추진했고,그 결과 중앙정부재정적자는 GDP5%대로 낮추게 됐다.거기에 80년대 저유가,저금리,저물가의 이른바 3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이에 힘입어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해 관광객이 급성장했다.특히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 공공투자가 이뤄지면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스페인은 실질경제성장률 4.5%를 기록한다.

 

90년대 후반이후 부동산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는데 전과 다르게 독일 금융기관들의 중심이 돼서 부동산투자가 늘면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또한 90년대 중반부터 관광객도 다시 급증했다. 그 결과 20017556만명이던 관광객이 2007년에는 9890만명에 달했다.이에 더불어 관광수입도 증가했는데 1997237억유로였던 것이 2007년에는 422억 유로로 관광수지는 2003년 이후 연간 27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유로화 도입에 따른 금리하락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독일 금융기관에 이어 프랑스 금융기관의 부동산투자까지 합쳐져 스페인의 토지와 주택버블은 더 커지게 돼서 1995년에 비해 2008년초에는 평균 3.2배 이상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 가계는 주택구입을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과도한 차입을 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났다.이 기간동안 스페인 경제는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소위 자산효과에 의해 가계소비지출이 호조를 이뤘고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했으며 실업률도 하락했고 전체 고용의 12%를 차지하는 건설업과 11%를 차지하는 관광업이 급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스페인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붕괴됐다. 여기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저축은행인데 2000~2007년 사이에 저축은행 모기지 규모가 111억유로에서 598조유로로 급증하게 된다.더구나 스페인 저축은행은 소유구조는 지역유지나 교회 등 소유의 비상장 구조라 규제가 미약하고 지방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서 이른바 복마전양상을 띌 수 밖에 없었고 30%이상의 부동상하락과 실업률 급증에 따라 저축은행 부실은 급속도로 확대됐다.

또한 경상수지적자 역시 빠르게 확대됐다.특히 2007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1000억유로에 달해 GDP대비 10%에 육박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와 대외차입에 의존한 부동산투기는 스페인의 가계소비지출 증가와 건설경기 붐을 일으켰고,가계소비와 건설투자등의 내수경기 호조는 수입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났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한번에 노출된게 바로 지난 금융위기였다.

 

그런데 실질적인 스페인의 문제는 바로 재정적자다. 2008년 즉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별 문제없이 지나갔었다. 특히 스페인 재정적자문제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지출 비중을 봤을 때 중앙 21.7% 지방 49.6%이고 중앙정부는 흑자,지방정부는 적자재정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스페인의 강력한 지방자치제로 인하여 지방정부 지출 축소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는 흑자이고 지방정부는 적자이기에 오히려 잘 드러나지도 않아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예를 들어 이태리국채금리가 스페인국채금리보다 더 높다고 해서 이태리보다 스페인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여기에 스페인 경제의 회생이 힘들다고 보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대공황 수준에 버금가는 실업률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급증했는데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까지 침체하며 관광산업이 침체기에 빠진 것은 관관업 비중이 큰 스페인에 더 큰 타격이 됐다.

201212월 기준 스페인 실업률은 18.9%고 청년실업률은 37.8%. 이것이 공식 자료라고 볼 때 실제 체감 청년실업률은 50%라고 보는게 맞을 거 같다. 이런 경제에서 희망이 보이겠는가? 그렇다면 왜 스페인 실업률이 문제가 되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이렇게 높이 나오는지 알아보자. 우선 아까 언급한 대로 스페인은 제조업을 기반한 경제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들을 수 있다.그리고 스페인만의 독특한 임금체계를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정규직은 물가연동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 즉 정규직 노동자는 생산성이 아닌 물가에 근거해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취약하다.임금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기반을 해서 받아야는데 물가에 연동되서 정규직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따라 받으니 이는 장시간의 산업생산성 향상성을 기할 수 없기에 제조업 기반은 계속 몰락할 수 밖에 없고 국가 산업 기반이 점점 관광업으로 쏠리는 구조로 갔고 이에 따른 특수로 건설업도 같이 육성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몰락을 맞았다. 또한 구조조정시 비정규직 정리해고가 일상화된 기업문화도 스페인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참고로 스페인 비정규직 비율은 유럽2위 수준(2011년 기준 25.9%)인데 여기서 문제는 급여생활자의 절반 가까이 특히 신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스페인보다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는데 앞으로 시사하는 봐가 크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차산업혁명 이후 제조업에 기반하지 않는 경제는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스페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미국의 위기라는 것도 결국 제조업의 위기이고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것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즉 제대로된 일자리는 소비자 구매력을 높이고 이것은 바로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참고로 미국경제의 실질회복 여부 역시 소비자구매력 회복여부가 핵심이다.

 

자 그럼 스페인경제를 마무리해보자 한다. 스페인경제는 외국인투자와 대외차입에 의해 제조업기반 없이 성장한 경제라고 할 수 있다.특히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유로화 도입에 따른 저금리가 맞물리며 늘어난 관광객과 부동산 버블 그리고 이에 따른 가계소비증가와 건설투자로 내수경기가 장기간 호조를 보이며 금융위기전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거품이 꺼지며 실업률은 급증하고 경상수지적자폭도 증가하며 독일,프랑스금융기관등서 차입한 대외채무도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빚의 양보다 더 중요한 빚을 갚을 능력은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스페인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기까지 스페인경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를 잘 모르는 독자라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 같다. ?우리나라와 유사한데...맞다.원고 의뢰를 받았을 때 주제가 바로 그 스페인 거품붕괴와 우리나라와의 유사성이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2000년 부동산급등 배경을 소개하겠다.

 

2000년후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경제,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는 그 성격과 구조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월가의 독점 금융자본의 각종 파생상품,자산의 증권화로 인한 풍부한 달러에 의해 국제 금융시장의 저금리 장,단기 차입과 일본 엔화의 저금리 자금을( Carry-trade) 국내 은행들은 집중적으로 차입해,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기업의 설비 투자,운전 자금의 대출보다 담보가 안전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계 대출인 주택담보 대출에 집중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대형 건설회사-부동산 업자-언론-정부-은행 합작해서 부동산거품을 일으킨 것도 배경이다. 결론은 2000년 이후의 부동산 열풍과 투기는 경제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 에서 부동산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동산 버블이 누적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동산문제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환율 정책의 지속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달러를 시장에서 매입하며 경제,금융 시스템에 천문학적 원화 유동성의 공급과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지금도 소비자 물가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데 금리를 동결하고 정상화 하지 않는다면 향후 엄청난 물가폭등 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질지 궁금하다. 가계소득은 저금리의 지속으로 예금이자는 줄어들고 장바구니 물가는 급등을 하여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실질임금의 상승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급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은 점점 감소하면 가계의 금융부채는 상환조차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때문에 차기 정부가 가계경제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게 가계부채문제다.

현재와 향후 국내 경제,금융의 환경과 비정규직이 점점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판단할때, 현재 146-9% 추정되는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향후 지속 될 수 가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경제정책,금융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경제,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숙고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특히 정권 교체기라 더욱 이점을 숙고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조만간 국내 경제,금융 시스템의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뇌관이라고 보고 있다.

 

 

 

 

 

 

 

 

 

 

 

 


덧글

  • muffin 2013/01/15 21:16 # 답글

    한국의 외환시장개입은 불태화개입 아닌가요.
  • 7869 2013/04/03 13:14 # 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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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많은 부채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현재 직장과 소득이 있는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우면 기본적인 신청 조건이 되고 나머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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